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고, 결혼을 하고,
동업을 하기도 하며
타인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서로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 하거나 저해 시키지 않도록
최소한의 약속인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누군가에게
금전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억울한 지점이 있고,
스스로의 입장을 변호하고 방어하여
개인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 하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현상 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피고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오해를 해명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 한데요.
상/간/녀 소-송의 원고 측에서는
실제 피해 정도와는 무관하게
가능한 많은 보상을 받길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간남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손 놓고 앉아있는다면
아무런 잘못 없이 무고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행한 잘못에 비해
너무나도 과도한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간남소송 피고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속속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분쟁에서
상대가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소-송의 시작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중립을 지켜 양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듣고 판단해야 하는 바,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피고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것이 바로 답변서 제출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모두 동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답변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법원에 양측의 입장이 모두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본격적인 소-송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아예 답변서를 출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시작조차 안되는 것 아니냐”,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답변서를 왜 제출해야 하느냐”
반문하시는 분들이 상당 한데요.
제출 기한을 넘기게 되거나
무대응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요구에 관해
피고가 모두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라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 이어져
원고가 요구하는 위.자.료의 전액을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을 받게 되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청구 취지와
그에 관한 요구사항 등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정황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에 따른 증거까지 모두 수집한 상태라면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강경하게 맞대응을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잘못에 대해 솔직히 인정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위/자/료를 감액 받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정황을 인정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부부가 파탄으로 이르게 된 것이 사실인지,
그 이전부터 불화를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상대 남성과 만남이 지속 된 기간과
그 정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며
만일 과도한 금액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내세워
일부 감액을 목표로 진행 할 수 있겠습니다.
상/간/녀 소-송에서는
우선적으로 피고의 악의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고가 상대 남성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접근하여 만남을 유지했다면
법원에서는
피고의 입장에서 그 가정의 파탄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라 판단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라 명령하게 됩니다.
반면 상대의 기혼 여부를 모르고
만남을 가져온 것이라면
사실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남성이 자신의 기혼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묵과했기 때문에
상대의 기혼 여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상대가 요구한 위.자.료를
전액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성의 기혼 사실을 몰랐을 지라도
상대의 메신저, 주변인, SNS 등을 통해
기혼 여부를 알 수도 있었다고 여겨진다면
일부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고
상대 남성과 어떠한
부정행위도 존재하지 않지만
상간남소송 피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원고의 오해에서 비롯되거나
상대 남성의 일방적인 구애로 인해
억울하게 피고로 지목 당한 것인데요.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다소 억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대 남성과 일절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방면의
증거 또는 증언을 활용해야 합니다.
원고의 경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오랜 시간을 들여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상간남소송 피고의 입장에서는
30일 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답변서는 소-송 전반에서 자신의 변론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자신의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가-사 사건만을 주력으로 다뤄 온 만큼
상/간/녀 소/송의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두루 대변해 온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공격해 올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으며
피고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 한 것입니다.
지금 상간남소송 피고의 입장이라면
어디 한군데 털어놓을 곳 없이
외로운 가슴앓이를 하고 계실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 저희에게 들려주세요.
답변서 작성부터 판결의 순간까지
승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