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점차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면서 자기 스스로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자신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타인의 불행 정도는 쉽게 눈감아 버리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람을 피우거나 동시에 여러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것을 뻔히 알고도 스스로의 행복과 순간의 만족을 위해 이같은 일들을 저지르곤 하지요.
같은 맥락으로 결혼생활에 무책임한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정 형편이나 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혼자만의 욜로 라이프를 즐긴다거나 자신과 상대방의 신분, 처지를 개의치 않고 불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부인의 바람으로 고통받는 남편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간남위자료소송과 아내외도이혼 함깨 진행하는 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외도위자료는 어떨 때 청구하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믿었던 부인에게 배신 당하고, 상간남이 나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테지요.
그러니 그간 받은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아내외도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륜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부부가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께서도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가 아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본디 상간 사건에서는 배우자와 상간남,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관계라는 것이 일방의 잘못으로만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결혼 생활 청산의 여부와는 별개로 상간남의 잘못은 엄중히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보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내외도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 각각에게 약 3천만원 이하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오간 부정행위가 심각한 수준일 수록, 오랜 기간에 걸쳐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일 수록,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즉, 사안의 심각성과 내가 받은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낼 수 있어야만 합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증거 인데요.
법정에서 증거의 효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일 것’, ‘합법적으로 수집했을 것’ 재판에서 쓰일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사례에서는 어떤 판결을 받아냈는지, 아래에서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외도위자료 소송을 결심한 이유
의뢰인인 남편 A씨는 바람을 핀 아내 P씨와 헤어지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주셨습니다. A씨 부부의 불화는 그녀가 산후 우울증을 호소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현실을 부정하던 P씨는 친구들을 만나 술과 유흥을 즐기고 수시로 외박을 일삼았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곧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고 기다렸지만 무려 1년이 다되어 가도록 P씨는 방탕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을 알게 되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차분하게 그녀를 설득하고 아이들을 봐서라도 서둘러 불륜 관계를 정리하라 당부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일탈이라 여겨 P씨를 용서하기로 한 것이었죠. A씨가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인의 몸은 붙잡았지만 마음까지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P씨는 여전히 가정과 아이들에게 소홀했고 다 정리된 것처럼 말했지만 상간남과의 관계도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지요.
남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아내외도이혼과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희 대리인들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논의 끝에 배우자와 이혼을 병행하며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산후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남편은 P씨에게 수차례 반성의 기회를 주었고 의뢰인께서는 관계를 회복해 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사유는 전적으로 P씨에게 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부정한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메시지 내역,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업로드 된 상간남의 SNS 게시물, P씨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제출하였지요.
더불어 P씨가 외박했던 날의 카드결제 내역을 통해 두 사람이 숙박업소에 함께 드나든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숙박업소 입구의 cctv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의 유책성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될 수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P씨와 상간남 C씨에게 약 4,000만원의 아내외도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외도이혼과 상간남위자료소송으로 얼마의 돈을 받는다고 한들 여러분의 다친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홀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 사적인 응징이나 보복을 결심하기도 하시는데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후련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추후에 더 뼈아픈 결과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이나 협박, 사실 유포 등의 보복 행위는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으며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로 인해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가를 찾아가 답변을 들어 보셔야 하는데요.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대리인의 구체적인 조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