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에서 공격수와 수비수가
각자 제 역할을 잘 해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듯이
배우자에게 이별 요청을 받았다면
여기서도 공격과 수비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이별 요청을 받은 분들은
보통 수비수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혼 소송 방어를 통해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사유를 파악하는 것!
첫 번째 전략은 상대가 주장하는
혼인생활 종료 사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를 살펴보면
부부들이 결혼생활을 종료하고 싶은 경우
다음의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호는 배우자의 외도를 칭하는
부정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든
본래의 배우자를 두고 제3자와
바람을 피운다면 법에서 정한
결별 사유에 해당합니다.
2호는 동거와 부양의 의무를 져버리고
배우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하는 행위를
결별 사유라 정하고 있습니다.
별거를 하거나, 경제적으로
가정을 부양하지 않는 등을
뜻하는 것이죠.
3호와 4호는 폭력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혼인생활 파탄이라 주장하여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와 그의 직계존속이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5호에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일방의 청구로
혼인관계를 종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 방어를 해야 하는
여러분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니
이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6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함이 크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종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확인!
위와 같이 이별 사유에 대해 파악했다면
이제 누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확인에 나서야 합니다.
혼인생활 유지를 어렵게 만든
배우자가 있다면
그를 유책배우자라 칭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유책행위의 책임이 클수록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해서
방어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임이 확실시되면
법원에서는 약 1천만원~3천만원 사이의
배상을 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도의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가정파탄의 피해가 클수록
배상해야 할 위자료가 커지고,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했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장을 보낸 원고가
여러분이 민법에서 정한
결별 사유를 충족하는
유책배우자라 칭하는 경우
이혼 소송 방어 전략을 세울 때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없었던 것은
상대 배우자의 책임 때문이라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 입증을 위해서는
반소장을 제출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 소송 방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원고가 보낸 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서란 법원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1~2주 내로 원고의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시킨 뒤
피고는 30일 내에 그 소장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행위를 상대방이 했음에도
자신에게 떠넘기려 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반소장을 제출해
원고에게 유책행위를 책임지라
명하는 것입니다.
소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자신은 혼인생활을 파탄 낼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원고가 거짓된 내용을
작성하여 법률 다툼을 요구한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또는 서로의 잘못임에도
피고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
상대에게도 결혼생활을 파탄 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죠.
이는 반소장을 제출해
이혼 소송 방어에 나서는 것으로
승리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원고가 거짓된 주장으로
결별 요구 및 위자료를 청구해서
반소를 제기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K씨의 아내 R씨는
평소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를 비난하며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했는데요.
K씨는 나름대로
그녀에게 잘해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R씨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는데요.
다투는 과정에서
R씨가 물건을 집어던지며
K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R씨에게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에 그녀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K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K씨가 당한 피해가 더 심각했고
그동안 자신에게 무관심하다며
폭언을 일삼은 R씨에게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승원의 대리인에게
이혼 소송 방어를 요청했는데요.
승원에서는 K씨가
최근에 입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R씨에게 지속적인 모욕을 들어온 것도
그녀에게 이별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피해를 배상하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에 반소장을
제출하여 위 사실을 밝혔는데요.
위와 같이 이혼 소송 방어한 결과 K씨는
아내와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것은 물론
R씨로부터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방어라고 해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전략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의 주장을 파악하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략은 세웠는데
이를 확실하게 승리로 이끌만한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법률 싸움을 수차례 수행해본
법률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승원의 대리인과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전략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