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대처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부녀와 어떠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본인이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일조했다는 죄책감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현 상황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본인에게 청구된
위자료의 수준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죠.
대응의 1단계,
외도가 시작된 원인을 확인하세요!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상간남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여성이 스스로 유부녀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속이고
피고에게 접근한 경우라면
부적절한 관계가 실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대방 측에서
본인이 미혼인 상태인 것처럼 발언한
내용이 카카오톡 내에 존재한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미 이혼이 성립된 것처럼
속여 상간남소송피고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등의
증거를 활용하여 밝힐 수 있습니다.
대응의 2단계,
원고 부부의 관계를 살펴보세요!
상간남소송에 휘말린 상황에서
원고 부부가 평소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
따져보라는 것이 달갑지만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송사 과정에서
원고 부부의 관계가 평소에 어떠했는지는
꽤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본인이 원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이전부터 원고부부가 이미 극심한
갈등을 겪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직접적으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묻는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이 낮아지게 되지요.
따라서 외도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원고 부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거나
사실상 이미 혼인 파탄에 이르러
오랜 기간 별거를 하는 중이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간남소송에서 피고에게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대응의 3단계,
원고의 행동을 지켜보세요!
물론 상간남소송을 진행하는
원고 입장에서도 이러한 사건 자체가
반가울리는 없을 것입니다.
또,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된다거나
피고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끼쳐도 된다는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원고들은
피고에게 직접 찾아와
폭행, 욕설, 폭언, 모욕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모든 사정들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소송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로
피고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피력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비교해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분노한 A씨가 상간자의 정보와 외도경위
등을 인터넷에 공개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 측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삼아 A씨가 청구했던 위자료 전액이
기각되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간남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를
책정할 때 원고 측의 직접적 응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원고 측이 본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수행 사례
* 의뢰인 고OO씨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의뢰인 고OO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유부녀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이 있었던 나OO씨는
본인은 오랫동안 연애조차 하지 않고
살아 온 '미혼녀'라고 속이며
고OO씨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죠.
고OO씨는 나OO씨가 직장을
밝히는 등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며
본인에게 애정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녀가 이미 결혼을 하였고,
가정을 꾸렸을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던 중에
고OO씨는 우연히 보게 된 나OO씨의
휴대폰에서 남편(원고) 이OO씨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별을 고했으나 나OO씨는
이미 이OO씨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며
고OO씨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잠시 혼란스러웠던 동안 고OO씨는
나OO씨와 연락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이는 잘못된 관계라는 판단이 들어
나OO씨에게 결국 다시 한 번
이별을 고했고, 깔끔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이OO씨는
소를 제기하여 고OO씨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 70% 감액,
성공적인 대응의 방법은?
가장 먼저 고OO씨와 나OO씨가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된 주된 원인은
나OO씨의 적극적인 구애였다는 점을
법원에 피력하였습니다.
이는 나OO씨가 고OO씨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연애하자', '사귀자'
등과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을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 고OO씨가 나OO씨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바로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있으나
이 때에도 나OO씨의 회유에 의해
잠시 고민을 거듭했을 뿐,
결국 먼저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일체의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고, 만남을 가진 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고OO씨는 이OO씨에게 상처를
입힌 데에 충분히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OO씨는
고OO씨에게 퇴사를 종용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외도 사실을 공개하겠다며
협박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
이에 따라 피고인 고OO씨
또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재판부에서는
이OO씨가 청구한 위자료의 수준이
과다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고OO씨는 청구받은 위자료 중
약 30%만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부터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인 변론까지
빈틈없이 해내야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을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드러내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대응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소장을 받고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많은 상간남 소송을 대리하며
좋은 결과를 의뢰인 분들께 안겨드렸던
승원의 법률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