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디테일로 승부한다!
간통이 법적으로 죄가 아니게 되면서부터 상간을 대놓고 행하는 배우자들이 수가 급속히 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편의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상실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는 점을 약점으로 삼아 이러한 노골적인 상간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더하여 상간의 피해를 입고도 결혼 관계를 유지하며 이를 대신해 다른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의 가정까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는 상대 배우자의 상간 혐의를 입증하고 제출한 증거를 인정받아 그에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아내는 일에 매우 많은 노력과 끈기, 그리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상간 소송은 사건 인지 초기부터 상간 전담 변호사와 전략적 대응안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공략하지 않으면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가 쉽지 않기에 법적인 대응을 하기보다는 편안한 현재의 생활수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간소송으로 결과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합당한 수준의 이혼위자료와 손해배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원하는 만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간 소송 절차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간 소송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상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하는 것과 배우자의 혼인파탄 귀책사유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 초기부터 제대로 된 법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아 이에 대한 증거가 뻔히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패소의 쓴맛을 보게되는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요즘은 워낙에 SNS와 인터넷 서비스가 발달해 이를 통한 개인적 증거 수집이 가능해졌고, 녹음 및 녹화가 간단해졌기에, 상간 증거의 채증을 개인의 판단으로 함부로 행해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에게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증거의 수집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른바 불법 도청, 불법 미행, 불법 촬영으로 수집한 증거물은 재판에 있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행동에 앞서 상간 전담 변호사와 상의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실들을 알 수 없지요. 또한, 수많은 증거를 모았다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절차에 숙달된 상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하는데요. 다음의 예를 통해 이런 상간자소송의 절차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소송의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에 관하여 너무나 늦게 알게 되어서 배우자와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고, 이혼 후에도 그 배신감과 피고에 대한 분노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야 상간자소송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러한 고통을 해소하고자 변호인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피고는 상간사실에 대해 자신이 부정행위의 주체가 아니며 의뢰인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진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또, 피고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음을 주장했으나, 이는 피고의 일방적인 주장일뿐 가정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왔을 때도 의뢰인은 가정에 헌신하였음을 장례비 청구내역 등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변호인은 피고 그 자신도 가장이 있는 자로, 스스로의 행동이 가정에 어떠한 충격을 줄지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뻔뻔한 주장을 하여 의뢰인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을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위자료 천오백만원을 지급받고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를 살펴보며 상간자소송에 관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케이스의 의뢰인은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이미 법적인 배우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통해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지속하여 의뢰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분개하여 본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인은 철저하게 상간자소송 절차를 지키며 영수증, 녹취록, 블랙박스 동영상, 카드사용 문자내역, 카카오스토리 화면, 블랙박스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성관계를 맺는 등 깊은 내연관계였으며 부정행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조언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하여 허위 주장을 하며 변명만 늘어놓고 있음을 법원에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론의 결과로 의뢰인은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마음의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간자소송에 있어서 피해자만 변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상간자소송? 또 다른 사례로
본의뢰인은 상간의 피해자가 아닌 상간녀였습니다. 이분은 원고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의뢰인은 손해배상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상간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원고의 청구금액이 너무나 과도하여 이를 지급하기 힘들어 본 법인을 방문하였던 것이지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원고의 배우자의 만남을 세세하게 분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증거의 분석 결과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단기간에 불과하며, 원고의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법원에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청구액을 지불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조력은 좋은 결실을 맺어, 의뢰인은 처음에 청구 되었던 손해배상 청구 금액에서 75% 감액된 천만원만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 피해자분들이 합법적인 절차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범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승원은 다양한 사례의 상간 소송들을 폭 넓게 다루어왔기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의뢰인께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상간,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지 마시고 저희 승원의 상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다년간 축적해온 독보적 노하우로 당신의 마음의 짐을 덜어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