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신속하게 끝내는 것이 관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투입한 비.용은 회수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사건을 수/임하는 즉시 진행에 착수하고, 이미 소장을 작성하는 등의 노동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소를 취하하는 등의 사정이 생겨도 돌려받기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많은 분들이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법조인을 선/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를 취하하더라도 투입된 비.용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서 상간남에게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위자료를 받기 위해 진행한 사건인데,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보면서까지 소 취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송 과정에서 원고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소송은 단축할 수 있다면 최대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빠른 시일내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까요?
1심에서 끝내는 것이 핵심!
상간남소송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때로는 원고 측에서 운이 좋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때도 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과 피고 측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아주 미세한 차이로 원고가 우세하여 재판부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위자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나라가 3심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운이 좋게 원고가 좋은 결과를 받고 나면 피고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1심 판결이 나오고,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피고는 당연히 항소 의사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4~6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상간남소송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면 원고든 피고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 무슨 스트레스를 받지?'. '어차피 진행은 대리인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물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에 대한 걱정이 피고보다는 덜할 수 있고, 직접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니 이로 인한 피로감도 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원고 분들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혹여라도 상간남소송이 끝난 뒤에 본인이 패소하는 것은 아닌지, 법원조차 본인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걱정이 될 수 있겠죠.
또, 아직까지는 내연남에게 제대로 된 책임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유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원고 측에서도 충분히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심, 3심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1심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요즘 사람들의 말로는 '팩트폭행'이 상간남소송을 단축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피고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촘촘한 전략을 구성하여 추후 항소할 의지조차 생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요.
아래에서 실제 사례를 통해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원고 분들을 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내의 직장동료인 상간남,
피고의 주장에 모두 반박한 승원
아내와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던 의뢰인 J씨는 최근 아내(소외인) O씨가 직장 동료인 H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H씨는 과거에 O씨와 회사 내에서 한 프로젝트를 함께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J씨와도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요. O씨가 J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저지른 H씨를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J씨는 O씨를 추궁하던 중에 최근 회식이나 야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던 때마다 H씨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중에는 성관계가 있던 날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H씨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J씨는 H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다만 아내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할 생각이었으므로 상간남소송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상간남 소송은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진행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바람을 피운 아내를 용서하고 함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불화를 겪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 J씨의 경우 상간남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승원은 이러한 J씨의 의사를 확인한 뒤, 치밀한 전략을 구성하여 H씨의 유책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이 제출되자 H씨는 O씨의 혼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할 고의가 없었으며 모텔에 출입한 것은 사실이나 만취 상태였으므로 성적 접촉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승원 측 대리인들은 H씨가 O씨에게 전송한 문자 메시지 중 '얼른 남편이랑 관계 정리하고 나랑 살자'는 등의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고의성을 밝혀냈습니다.
또, 숙박업소에 출입한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가 성립된다는 점과 O씨가 이미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진술한 것을 통해 성적 접촉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하는 H씨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 측의 모든 항변에 대하여 반박을 마친 결과 판결이 조속히 도출되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J씨가 O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H씨가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살펴보신 바와 같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상간남소송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충분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한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가사(상간)사건만을 수행하고 있는 로펌으로써 수천 건의 승소를 통해 의뢰인 분들이 속 시원히 사건을 종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신속하게 좋은 결과를 원하고 계신다면 자신있게 저희 승원과 함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