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쉽게 해결하려면

이혼시재산분할 쉽게 해결하려면

 

 

 

 

 

부부 사이의 일은

제3자가 끼어들어 해결할 수 없다고 하지만
둘의 사이를 종결하려고 할 때는
제3자인 법원이 참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혼시재산분할을
법원의 판단 아래 분할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양육권에 관한 사항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는
소송 당사자들에게는 양보란 없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오랜 시간 재판이 이어지며
힘겨운 싸움을 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승원에서 진행했던 의뢰인 강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개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일부분 각색되었습니다.)



아내 천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신 의뢰인 강씨는
하루라도 편히 쉴 수 없는 자신의 상황 때문에
부부관계도 편히 해결할 수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강씨의 바쁜 직장생활로

아내와의 다툼이 잦아서 결국 이별하는 것인데
바쁘면 이.혼.도 못하겠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아내의 요구에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에 대한
대답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협의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헤어지고 싶은데
법원에 출석해서 확인받을 시간도 없었죠.
따라서 자신의 이 상황을 승원에서 해결해달라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해서
아내와 협의한 바가 없었던 것인데요.

승원에서는 먼저
아내의 요구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결혼하며 함께 마련한 아파트와 차량 등은
이 부부의 공동자산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함께 부담하던 생활비 지출 내역으로 볼 때
아내는 자신의 기여도가
절반 이상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 이렇게 해결!



승원에서는 의뢰인 강씨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불리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먼저 아내가 주장하는 공동자산의 기여도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아내는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똑같이 생활비를 분담했다고 했지만
강씨가 처가를 위해 생활비를 준 적이 많았고
아내는 생활비 외의 금액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라면 이를 충당하는 것은 강씨의 몫이었죠.

 

 

 

따라서 가정을 부양하는데
들인 노력은 강씨가 더 많다는 것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함께 구입했다고 얘기한
아파트와 차량에 대한 금전적인 지분도
강씨에게 더 있었죠.

 

 

 

 

강씨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이용해
이혼시재산분할을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 얘기한
아내의 과장된 주장이었습니다.

 

승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그다음으로 아내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로 제시했는데요.


하나는 재판을 통해서 법리적 다툼을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었습니다.



강씨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을 통한 해결



승원에서 제시한 2가지 방법 중
강씨가 조정을 택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재판은 오랫동안 싸움을
지속해야 한다는 단점 때문이었죠.

최소 6개월은 치열하게
법리적 다툼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헤어지기로 결심했는데
이별 과정을 지나치게 끌고 싶지 않았죠.
따라서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강씨가 해결해야 할 것은
이혼시재산분할인데
조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조정은 또 하나의 협의절차이자
재판과 동일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절차를 통해서

부부의 경제적인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때 당사자의 협의가능성이 보인다면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전치주의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복할 수 있는 안전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강씨는 이혼시재산분할을
조정을 통해 해결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며
다른 절차보다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사항은?



위 사례의 강씨는
부부의 공동자산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이는 법원의 분배 원칙과 맞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 외에도
상대방의 특유자산을 놓고

기여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상대의 명의로 된 고유자산은

부부가 헤어질 때 그 기여도를 주장할 수 없지만

상대의 것을 관리하고 증진시킨데 노력해온 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를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혼시재산분할로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것과
상대방의 소유로 다투고 싶다면

그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을 부양해온 노력과
자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여도 입증 사안은
개인이 하기에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대의 소유물을 파악해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놓치는 권리가 없도록
법률가와 함께 소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놓고
어느 부부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나 생각하겠지만
어떤 방식을 따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협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조정이라는 절차와 함께
다른 것보다 쉽게 해결하고 싶다면
승원의 대리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