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소송 진행 중 위험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이혼 소송 진행 중 위험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피해자가 계속 위험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됩니다. 가해자와 분리되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률가가 해드릴 수 있는 조치는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것과 재판을 빨리 끝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폭행을 한 가해자의 처벌은 수사기관에 맡겨야 하는 일이죠.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부당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이 해드릴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금지 명령



가정폭력이혼 소송 중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은 접근금지 명령 신청이 인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력이 없는 조치라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던 사항인데요. 이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과태료만 지불하는 것으로 처벌이 끝났습니다.
이는 처벌이라고 볼 수도 없는 사안이죠. 과태료는 주로 행정질서를 위반하였을 때 발생하는 질서벌에 해당합니다.



폭행을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접근하는데 이를 막아줄 조치도 없고 처벌도 미약하게 끝나니 아무 효력이 없다고 비난받아 온 것인데요. 올해 법이 개정되면서 접근금지명령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미터 이내의 물리적 거리유지 위반 또는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접근 행위를 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반복적으로 이를 어길 시 가중처벌에 내려진다.

 

그런데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은 가정폭력이혼 소송 을 진행하면서 할 수 있는 절차인데 당장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급 임시조치

 

피해자는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기위해 마음을 먹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률가를 선.임하는데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고 재판진행에 필요한 증거를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당장의 고통스러운 생활은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가를 선.임하기 전이라도 언제든 배우자의 폭행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입니다. 올해부터는 가정폭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만약 경찰관이 판단하기에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의 상태가 긴급함을 요해 법원의 조치를 받기 어려울 시 직권으로 조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전화 한 통으로 이러한 조치를 먼저 받으신 후 가정폭력이혼 소송 중 안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법무법인 승원의 사례 :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해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난 의뢰인의 사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의뢰인) 백씨는 남편의 지나친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남편이 풀려나버렸는데요.
신고당한 그가 더 큰 위협을 가할까 무서워 거처를 옮긴 뒤 그와 더이상 부부로 엮이지 않도록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으로 승원의 법률가와 만남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승원에서는 그녀가 재판 중에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하였습니다.
해당 조치를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고 그녀가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도 드렸죠. 이렇게 안전조치를 취한 뒤 다음의 절차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해야할 것은



승원의 법률가가 그녀를 위해 이제 해야할 것은 남편의 부당한 행동을 증명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변론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그녀가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정리하여 가정 내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폭행을 가하였는지 준비서면을 통해 상세히 진술하였죠. 재판부에서도 이 심각성을 인정해주길 바랐습니다.

 

백씨는 지난 10년 동안 남편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참아왔으며 이를 견디는 동안 몸과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생겼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죠. 이러한 승원의 조력으로 인해 그녀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정폭력이혼 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백씨에게 돌아갔고, 재산분할 절반을 받아 자립하는데 도움을 얻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종종 자신의 폭력행위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배우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단호히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범죄입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을 참지 마시고 단호히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대리인들 또한 단호함을 보이며 조력에 나서겠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평일 저녁, 주말 모두 연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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