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 감액당하지 않기 위해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더니 대부분 감액되거나 심지어 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나는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법원조차도 나의 고통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항소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들면 다행이지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분노한 나머지 직접 상간남을 찾아가 폭행을 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한 뒤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할지, 어떤 변수에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 개인이 모두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개인의 상황에 따른 대안 제시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으로 편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유책성 부각이 핵심!
상간남이 아내와 바람을 피웠고, 이로 인해 나의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현재 나는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진행을 통해 무엇을 집중적으로 밝혀야 법원에서 피고의 잘못을 중대하게 여길까요?
먼저 바람을 피운 사실(부정행위) 자체를 밝히고, 현재 아내와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드러낸 뒤, 내가 받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밝혀야겠죠.
즉,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사정들이 피고의 유책성을 부각시키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것이 가능한 위자료의 수준은 1~3천만원인데 높은 수준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증명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1) 외도에 이르게 된 사정
2)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
3) 현재 발생하고 있는 피해
먼저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내용인데요. 피고가 아내의 혼인사실을 알지 못한 채 모종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나의 가정을 해체에 이르게 할 고의를 전혀 가지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을 때, 피고는 교제 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 유책성과 고의성을 모두 부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 측에서 아내에게 "남편은 언제 자?", "남편은 아직 우리 사이 모르는 것 같지?" 등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미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모두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살펴야 합니다. 바로 부부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인데요.
소를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고의 등장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어 별거에 이르고 있었다거나 이미 예전에도 아내가 바람을 피운 적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롯이 피고의 개입만으로 부부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부부의 관계가 훼손된 직접적인 원인이 아내와 피고와의 부정행위라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참고로 실제 이혼에 이르지 않는 때에도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확실하게!
최근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내가 바람을 피운 데에 분노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소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철저하게 증거를 통해 사건을 심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원고의 구두진술과 심증만으로 피고의 잘못을 단정짓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법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피고의 잘못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인데요.
다행인 것은 현재 법원이 불륜 당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성적 접촉을 입증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비교적 일상 속에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내와 피고가 나눈 대화, 함께 출입한 숙박업소, 당사자들의 SNS에 게시된 여행 사진 등은 모두 증거로써의 효력을 가지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은 피고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함과 동시에 경제적인 손해를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간사건을 다수 수행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은 지금까지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통해 수많은 의뢰인 분들께 만족을 안겨드려 온 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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