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재산분할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이혼시재산분할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이혼시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후회없이 깔끔히 해결될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뻔하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기에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까지 수행해온 사건들의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였습니다.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왜 내 것이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승원의 대표인 저는 의뢰인들께 자산을 나누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전략을 사용하면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청구기간도 알고 있자



함께 또는 각자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데 있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청구권의 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놓쳐버리면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구 기간은 이혼 또는 취소 시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기간이 필요한 자는 다름 아닌 법적 부부관계가 이미 해소된 사람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이혼시재산분할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나중에 이를 다시 나누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지요.
이 조항만 보아도 꼭 부부의 결별과 자산분할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협의를 통해 이별했을 시 다음과 같은 협의를 했을 땐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무슨 협의를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유책배우자의 포기선언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유책배우자라서 상대 배우자에게 잘못을 한 대가로 자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 혹은 약정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앞서 말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협의절차를 통해서 부부가 헤어짐에 동의하고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자산을 포기하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한 상태라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각서가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바람을 피운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시재산분할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전에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서까지 써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협의를 통해서 상대방과 헤어지고 나면 나중에서야 유책행위와 자산분할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몫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를 행사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몫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이별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재차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께서는 이혼시재산분할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협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청구에 나선다면?



위의 두 가지 사안들을 인지하고 다른 결격사유 없이 본격적으로 분할 청구에 나선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할까요?
원칙적인 자산분할 대상인 부부의 공동자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예외이지만 그래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의 특유자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에 적극 참여하여 가정을 유지하고 지켜온 것에 대한 기여도가 특유자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의 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시재산분할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의 자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산조회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 절차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경우에만 제대로 된 조회가 가능하므로 상대의 자산을 빠짐없이 찾고 싶다면 법률가와 상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제 기여도를 주장할 차례

 

이혼시재산분할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가와 함께 상대의 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의 몫,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법률대리인과 함께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여도 입증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법률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률가와 함께 자산분할을 이뤄냈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데 금전적인 투자만을 놓고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 아닌데요. 가정에 투여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을 대리해 줄 사람들과 상의하는 것이 정보누출 염려도 없고 확실한 방법임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진술과 법률가의 법적 판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도 연락가능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놓고 쉽게 물러서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라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가정의 해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자산을 나누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노력을 기여도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부양적 요소를 고려한 제대로 된 자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원의 대리인과 함께 하세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