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 제대로 받기 위한 방법!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 속 세상에서는 바람을 피운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거나 물리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연출을 종종 보여주고는 합니다. 이러한 대중 매체의 묘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상간에 대한 이런 복수가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마치 드라마에서와 같이 자신의 남편과 상간을 한 여성에게 협박 메세지를 보내고 아내와 상간남이 차 안에서 촬영된 블랙박스의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렸던 한 남성은 드라마에서와는 달리 모욕과 협박의 혐의로 기소되어 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었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로 인해 이후 이루어진 상간남위자료 소송에서도 이 남성은 큰 불이익을 보게되었지요. 이처럼, 실제 상황에서 상간 소송을 앞두고 있는 경우 상간 상대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하게되면 상간 소송을 하는 데 있어 높은 확률로 불이익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은 둘째 치더라도, 상간남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바로 사건과 아무관련이 없는 제3자도 인정할 만큼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물증을 철저하게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 사건을 겪는 경우, 분노와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에 큰 충격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실 방법은 침착을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상간남과 배우자에게 진정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면 상간 전담 변호사와 미리 합의해 적법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간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는 그 기한이 한정되어있기에 소송의 종류에 따라 정확한 공소시효를 숙지하고 이에 맞추어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상간을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고 이혼을 청하는 소송은 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인지한 후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제기해야 하며, 상간남에게 상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토록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은 상간한 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 3년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제때 인지 못했더라도 배우자와 상간남의 관계 발생 후로 10년이 안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니 이러한 부분을 소송 전에 반드시 숙지해서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증거가 매우 중요해!
배우자에게도 절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밝히지 마시고 먼저 증거를 수집하세요. 이때의 증거는 절대 심증이나, 녹취되지 않은 말, 정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와 상간상대가 나눈 문자나 메신저 내용의 캡쳐 파일, 사실을 시인한 것의 녹음파일, 진술서 등을 잘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눈으로 본 것 역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하고 증거 능력이 큰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바로바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준비하시려면, 상간자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잘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다음의 사례는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철저하게 지켜 만족스러운 상간남위자료를 받아 내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결혼 40년 차가 넘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는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가정에 충실하여 자녀들도 각각 의사와 대학교수로 성공적으로 키워낸 그림으로 그려낸 듯한 한듯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금슬 또한 매우 좋아, 주변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살 정도였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우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은 어느날 한 남자에 의해서 무참히 깨져 버렸는데요. 이 상간남은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의 소개로 아내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 상간남과 불륜에 빠졌고 3년에 걸쳐 매우 깊은 관계를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상관 관계를 정리하고 상간남위자료를 받아내어 보상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40 여 년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일탈도 없이 가정을 화목하게 꾸려 왔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워 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 끝에 이루어낸 가정이 아내와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이 났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상간남 으로부터 부정행위를 한 기간, 부정행위의 방법이나 정도, 부정행위 이후 상간남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간남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고, 아내와 상간남간의 상간 관계를 정리 시킬 수 있었습니다.
원고와 소외는 19년 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상간남(피고_의뢰인)과 소외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서로 가정이 있었으나 자녀 육아 문제로 서로 연락을 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동창이 소외와 의뢰인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고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소외를 의심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남편과 소외는 결국엔 별거를 하였고 이혼소송을 진행했지만 소외가 자녀를 양육한다는 전제하에 위자료를 감액하고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남편의 태도에 방어하고자 본 변호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소외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나 서로 초등학교 동창으로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모두 공유하고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고 위로해주는 수준의 사이일 뿐이라는 점과 그가 남편과 소외의 혼인관계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남편과의 잦은 불화로 인해 힘들어했던 소외를 위로해주다가 부정행위에 이르게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때, 남편과 소외는 잦은 다툼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었는데 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의 양육권 분쟁에서 소외가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협의에 따라 위자료를 일부 변제한 사실을 아울러 참착하여 의뢰인의 위자료 또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결과 의뢰인은 기존의 상간남위자료 청구 금액보다 50% 감액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상간남위자료 책정은 어떻게 될까?
위자료는 다양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책정되는데요. 주로 그 요건은 외도의 기간과 기망의 정도, 발생한 행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또한 이혼여부(보통 이혼을 한 경우 더 큰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배우자 또는 상간자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 등도 산정 요소로 작용합니다. 만약 이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생각하시는 것 보다 더 적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남소송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혼과 함께 진행하는 것보다 더 적은 액수의 위자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는 것. 많은 분들에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인 소모도 상당하십니다. 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확보, 서류 준비 및 제출, 인지대 송달료 납입, 진술서 작성, 재판상 분쟁, 변론 등 수많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혼자하는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확실히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간자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단순히 위자료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이나 가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억울함이 있음에도 내 권리를 완전히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상간남이 전문가를 선/임하여 피고입장에서 사건을 대응한다고 하면 제 입지를 잘 변론하지도 못하고 위자료를 못받게 되거나 생각하는 금액보다 덜 받게 되는 위험부담이 있기에 법률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로 보답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상간으로 고통 받는 분들께 오랜 세월 힘을 보태드려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상간 대처 방안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어떤 상간 소송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드리는 데 부족함 없음을 자부하지요. 상간 소송 문제로 고민에 빠지셨다면 법무법인 승원의 변론 상-담 시스템을 통해 부담 없이 고민을 털어놓아보세요. 그동안 쌓아온 독보적인 승소 노하우로 당신의 고민을 만족스럽게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