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백세인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기대수명도 길어졌습니다. 남들과 같이 평범한 일상을 꿈꾸며 살다가 갑작스러운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것도 무엇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으로 돌아와 신체적으로도 여러 증상을 야기하고는 합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만나왔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하루 아침에 결혼을 한 유부남에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와 관련해 하루 아침에 상간녀소송방어해야 되는 또 다른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보통 갑작스럽게 법적분쟁에 휘말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한 심정에 한동안은 멍하게 또한 그저 허망한 마음에 안타까운 시간만 자꾸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련 재판의 소장을 받았고, 이에 대해 무대응한다고 해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 소장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간혹 한 가지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니 관련 재판이 진행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시고는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도 억울한 점이 있으니 설사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시고는 하는데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형사사건에서 조차 오해나 누명을 쓴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잘못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게 되는 상황에서 민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를 조사하는 것도 아닌 만큼 철저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만큼 오해가 있다면 이를 풀기 위해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4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여기 억울하게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버린,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만 하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무려 4년을 사귄 남자친구의 진실과 마주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송에까지 휘말리게 되어 소위 말하는 패닉상태에 빠져있었습니다. 결국 옆에서 지켜보던 친구가 그녀의 손을 이끌고 본 법무법인 사무실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이하 A)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둘다 취미가 비슷했고 이야기가 잘 통했던지라 실제 얼굴을 한 번 보기로 했고 그렇게 2,3번 만났을 때 저에게 사귀자는 이야기를 꺼내기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약 4년을 만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30대 초반이 되었고 종종 결혼이야기를 꺼내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A는 자신은 가정을 꾸리기 앞서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을 갖춘 다음에 만들고 싶다는 그럴싸한 핑계로 넘기고는 했습니다.
A의 부모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이미 저희 엄마에게는 사위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기에 저는 종종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잦은 출장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 날이 있기 전까지 저희는 그저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한 A가 말할 것이 있다며 저희 집 앞을 찾아왔고 거기서 자신이 사실은 초등학생 아들 하나를 두었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자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싱남인지를 물어보니 사실은 와이프도 있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 집으로 나왔습니다. 일주일 가량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속앓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문자로 아직 할 말이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할 이야기가 더 있나,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퍼 붓고 싶었기에 만났습니다.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소송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A의 와이프가 저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지금 이혼은 하지 않는 대신 저에게는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겠다고 진행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맞고 저기서 또 맞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단순히 몇 개월의 만남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원고측에서는 모든 사실을 안고난 후에도 만남을 지속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에 평범한 연인에서 복잡한 치정극에 끼어든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의 경우 위자료의 80%를 감액받아 5백만원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물론 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두 사람이 나누었던 대화내용 일체를 통해 A가 사실을 말하기 전까지는 전혀 결혼사실이나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의뢰인이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지만 원고의 주장처럼 모든 사실을 알고 만남을 유지한다거나 먼저 연락을 취한 사실 조차 없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 역시 A의 기망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인만큼 가정파탄의 원인을 오롯이 상간녀소송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승원과의 조력 끝에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감액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지 여부는 사건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만약 모든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온 상태에서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만 하는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당연히 감액결정은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알게 되었고 차후에 모든 사실을 알고 이별을 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자신의 억울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감액결정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기각결정까지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되도록 사건 당사자 다시 말해 원고측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으며, 만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주변에 알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행동인 만큼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남겨두시는 것도 추가적인 사건해결 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승원에서 진행한 사건 중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기 전 원고측에서 주변 사람들과 가족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집으로 찾아와 머리채를 잡거나 집안 물건을 2차례 파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예훼손과 폭행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여 충분한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소장을 접수했다는 것은 이미 법리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 만큼 홀로 이에 대해 그저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그에 맞는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셔서 보다 현명하게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