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평범한 내일을 위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전제 이지요.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면
가.정이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함은 물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너무 가까운 사이로 지내다 보니
서로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격없이 행동하여
상대의 몸과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만일 배우자의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진지하게 가정폭력이혼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흔히 ‘부부 싸움’ 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수준의 부부싸움이라면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저 말로 오가는 언쟁 정도로
마무리가 되어야겠지요.
두 사람의 관계가 평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쪽이 다른 한 쪽에게
일방적으로 위해를 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부싸움이 아닌
명백한 폭/력 행위로 봐야 하는데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적 행/위는
‘가/정 폭/력’에 해당하며
부부간에 벌어지는 폭/력,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행사하는 폭/력 역시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가정폭력이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자신이 가/정/폭/력의 피해자였다는 것 조차
인지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부분 신체적인 상해를 입어야만
가/정/폭/력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가/정 /폭/력에는 물리적인 폭행 이외에도
여러 형태의 폭/력이 존재하는데요.
첫번째로는 언어적 학대 입니다.
고성을 지르며 수시로 욕설을 사용하거나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변에 퍼트리는 행위,
모욕감을 주거나 죄책감을 유발하는 언행들은
언어적 형태의 가/정 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정서적 학대 입니다.
당사자를 지나치게 의심하고 감시하거나
외부와의 소통을 통제하는 행위,
나의 목숨을 위협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하는 행위,
무기를 전시하여 위협감을 조성하는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데요.
배우자가 이러한 행동을 일삼아 왔다면
이 역시 가/정 폭/력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성적 학대 입니다.
배우자가 상식을 벗어난 변태적인 요구를 하거나
자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데요.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엄연한 성/폭/력이며
아무리 부부지간이라 할 지라도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상대와의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배우자의 경우
상대의 이/혼 요구에
쉽사리 동의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편에 속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
가정폭력이혼의 성립을 판결 받아야 하는데요.
가.정.폭.력의 경우 민법 제 840조 제 3항,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상대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혼을 요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 해야 하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혼을 청구하는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을 경우
이,혼 소송 제기를 받아들여주지 않고 있으며
관계가 파탄에 이를 만큼의
치명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질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소한 말다툼이나
살짝 밀친 수준의 가벼운 몸싸움 정도로
이,혼이 성립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신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 될 수 있는지,
이,혼 성립이라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꼼꼼하게
진단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에 대해
가늠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법률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재판에서 가정폭력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증거를 확보해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재판의 절차는 법원이 각측의 입장을 두루 듣고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면
당장 이.혼을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훗날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경우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
음성 녹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언어적 폭.력의 경우
배우자와 주고 받은 메시지나
메신저 내역, 통화 녹음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있는데요.
다른 가족들의 증언이나
주변 이웃, 지인 들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홀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요.
결혼 생활 동안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배우자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피해자였던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복에 대한 염려도 크기 때문에
자신의 합당한 권리 조차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시다
당신의 입장에서 대신 나서줄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이혼,
벗어나고 싶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의 평범한 내일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