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장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대 배우자와 이혼과 이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이뤄 진행하는 협의이혼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는 재판이혼의 방법입니다. 재판이혼의 방법은 말 그대로 이혼소송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혼의 일환인 조정이혼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두가지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만일 양측 배우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이룬 상황이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이혼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어렵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동원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혼소송을 통해 마무리지을 순 없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조정절차를 우선하여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조정전치주의)에 이혼소송을 바로 진행하기 보다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과 달리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혼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하여 협의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조정이혼 절차에서 양측 배우자의 의견이 합의에 도달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혼이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이혼의 방법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한번에 이혼이 성립하게 될 경우 매우 빠른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없는 경우라면 1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바로 이혼이 가능하기에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의 기간을 보면 빠르면 수개월에서 길면 해를 넘겨서까지 절차를 진행하곤 합니다. 이는 상대방과 의견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욱 길어지게 되며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에 그 기간이 매우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다른 이혼의 방법에 비해 매우 빠르게 혼인관계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이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A씨는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A씨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A씨는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할까 했지만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가 있었기에 소송을 통한 진흙탕 싸움까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남편에게 협의이혼에 대해 요구만을 하였고, 그렇게 점점 서로는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오랜 요구 끝에 남편 역시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에서 서로 약간의 차이를 겪고 있었고, 때문에 협의이혼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둘은 이견을 좁혀보고자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고,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조정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A씨와 남편은 자신의 주장에서 한발짝씩 물러나게 되었고, 서로의 의견을 수렴해가며 이견을 맞춰가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도움과 함께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한 A씨 부부는 끝내 서로간의 의견을 좁혀 조정이 성립되었고, 어렵지 않게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속 A씨 부부의 경우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합의를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했다면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 여하에 따라 짧은 기간만으로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한 결과 보다 빠른 절차의 마무리가 가능했습니다.
조정이혼을 활용하는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정절차를 진행,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자녀의 교육 문제나 업무상의 이유로 부부 중 한 명은 해외에, 다른 한 명은 국내에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조정이혼에 법률대리인인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신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성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B씨는 아내와 아이를 캐나다에 보내고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케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캐나다에서 작은 사업을 운영하며 아이의 교육에 힘쓰고 있었죠. B씨는 아내와 오래 떨어져 지내면서 서로간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을 느꼈고, 아내 역시 이에 같은 뜻이었습니다. B씨는 아내에게 이혼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아내 역시 B씨와의 이혼에 동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절차를 직접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엔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긴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B씨는 아내와 이혼에 대해 어느정도의 합의를 이룬 상황이었기에 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했고,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조정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것을 권했고, B씨는 이에 따라 아내의 대리인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한 B씨는 해외에 있는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어렵지 않게,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었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조정이혼은 상대배우자와 합의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조정위원을 통해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절차로 이혼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는 경우 조정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방어하면서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법률전문가를 통해 절차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합의가 어려운 상황, 그렇다고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조정이혼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어 원만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사건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보다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정이혼 등 이혼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 지새우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복잡하게 꼬인 고민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