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이 것 간과하면 위자료 못 받는다
어느 순간 남편이 가정에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어 처음에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다가 뒤늦게 서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나서 소송에 대해 상담하러 오신 많은 분들께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는 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과 가사소송 분야에서만 십여 년 이상을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사법과 관련되어 수많은 경험을 쌓아오며 인연이 닿은 분들께서는 저에게 상담을 받으시며 가정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시는데요. 이러한 가정사를 듣다보면 참 가슴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상간녀위자료소송과 관련하여 큰 고민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아는 것만큼 충격적인 순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행복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하지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친구가 배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조차 우리의 마음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물며 평생을 함께 살고자 했던 배우자의 배신은 쉽게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죠.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우리의 대처방식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더라도 외도는 민법에 규정된 충분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죠.
반대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면 때로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 간 함께해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요.
이와 별개로 배우자의 외도상대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이란 배우자와 상간녀의 외도 사실로 인하여 본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상에서도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제 3자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질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인권 침해문제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녀위자료소송은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상간자 처벌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다루었던 소송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의뢰인인 아내는 남편 분과 1994년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한 명 둔 법률상의 부부였습니다. 부부 모두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가정생활에 헌신하면서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해오고 있었죠. 그러나 2018년, 남편은 상간녀와의 부적적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과 고가의 선물 등을 요구했고, 이에 남편은 그동안 아내와 함께 모아온 공유재산을 사용하여 부부 간의 재산을 공동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소홀해지면서 원고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 측에서는 상간녀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불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된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남편과 만남을 지속하여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끔 기여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의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인 아내가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약 2,500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상간녀 위자료 금액이 약 1000만 원 대에 머무른다는 사실과 비교 해보면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혼 분야에서만 약 수백 여 건 이상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변호인 간의 의사소통이 승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변호인 또는 의뢰인 혼자가 이끌어나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약 6개월 이상의 긴 시간동안 변호인과 의뢰인이 한 팀을 이루어 협력하여 재판에 임해야 하는데요. 저는 의뢰인과의 진심어린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수임 직후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의뢰인과의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과 변호인의 사무적 관계를 넘어서 진심으로 의뢰인을 생각하고 의뢰인의 고민해결을 위해 힘쓰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사람 간의 감정이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는 이성적인 싸움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이 뒤섞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재판 과정 중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저는 불필요한 재판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애초에 허황된 소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한 소송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는데요.
만약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로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남편과 외도를 한 상.간녀를 꼭 혼내주어야 합니다. 저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나, 우리는 꼭 이겨야 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적절하게 받아내야만 합니다.
노여움과 속상함, 서러움, 배신감 등 만감이 교차할 시기라 많이 힘드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을 보듬어 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