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서갈등이혼, 부당한 대우 끝내기
과거에는 출가외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것이 당연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현대에는 사위가 처가에 들어가 살거나 장인 장모를 모시고 사는 형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장서갈등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속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서갈등이혼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처가 식구들이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의 주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서갈등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타협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때에는 헤어지는 것 자체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지만 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나, 위자료 지급문제, 자녀의 친권, 양육권과 관련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가능해야 하지요.
만일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장서갈등이혼은 민법 제 840조 3항에 해당하는 명백한 귀책 사유로써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송을 통해 부부관계 청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이나 폭행, 협박이나 무시하는 등의 대우도 부당 대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그 행위로 인해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해 낸다면 이-혼과 동시에 배우자와 그의 직계존속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별이 성립되고 합당한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간 부당한 대우를 당했던 정황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적이고 사소한 말다툼이나 의견차이 정도로는 장서갈등이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처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행사했던 내용과 그로 인해 자신이 입게 된 피해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은 그간의 메시지, 메신저 내역이나 통화 녹음, 병원의 진단서나 주변인의 증언 등이 있는데요.
물리적인 폭력이 있었다면 치료를 받은 내역이나 피해 부위의 사진 등이 증거로 쓰일 수 있으며 부당한 대우로 인해 우울증 등의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되었다면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역시 증거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제3자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받는 것은 보통의 경우보다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부당 대우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원을 찾아 주셨던 A씨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B씨는 집안의 외동딸로 부모님의 유별난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존재였는데요. 의뢰인 A씨가 이별을 결심하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지요.
A씨와 B는 모두 의료직에 종사하고 있었고 결혼 전에는 각자가 다른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서 처가의 도움을 받아 개인 병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장인 장모인 C씨와 D씨는 병원 운영에 사사건건 간섭하며 A씨의 결혼생활에도 지나칠 정도로 관여하곤 했었는데요. 수시로 따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와 자신의 딸을 불행하게 만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았고 A씨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채 집안에서 죄인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장모 D씨는 B씨와 간호사와의 관계가 수상 하다며 간호사를 해고하라는 등의 뜬금없는 강요를 수시로 했었는데요.
더이상 병원 운영에 간섭하지 말아달라는 A씨의 당부로 일단락 되는 듯 했지만 그 후에도 떳떳하다면 군말없이 응하라면서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건네주는 등의 경악스러운 행동을 서슴치 않았지요.
A씨는 직접 상황을 수습할 수 없어 장모의 횡포를 막아달라 아내에게 여러차례 부탁했지만 아내 역시 스스로의 결백은 직접 증명해 내라며 D씨의 행동에 대해 방관,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A씨는 결혼을 선택한 자체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장서갈등이혼을 위해 저희 승원을 찾아 주셨지요.
의뢰인께서는 그간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그간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며 병원의 기반을 다져놓은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셨지요.
먼저 저희 대리인들은 장서갈등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A씨에게 그 어떤 유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인 장모로부터 지속적이고 꾸준한 감시와 폭언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더불어 병원 설립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한다는 목적으로 부당하게 적은 임금을 지급받아야 했던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지요.
재판에서 승원의 의뢰인인들은 A씨의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결정적인 원인이 장모 D씨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아내 A씨 역시 그러한 상황을 해결코자 함께 노력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 뒤에 숨어 방관해 온 사실을 강력히 지적하며 그간 수집한 증거들을 빠짐없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서갈등이혼이 합당하다 인정되어 B씨와의 법률혼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는데요. 2천만원 가량의 위자료와 만족스러운 재산분할을 끝으로 그간의 결혼 생활을 깨끗이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했던 배우자를 낳고 키워주신 장인 장모님과의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협조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요. 만일 누구도 내편이 되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결국 이혼을 고려하게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배우자와 그의 부모, 2~3:1의 싸움을 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유능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장서갈등이혼과 관련해서도 풍부한 승소 사례와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례를 더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