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방어 사례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변호사입니다.
신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을 준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다 보면
못내 슬픈 마음이 밀려들기도 하는데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필요한 사안 중
하나가 바로 상간녀위자료방어인데요.
그것이 의도적이었든,
혹은 전혀 의도치 않았던 상황이든
원고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을 테지요.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 본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는
이성적인 대응이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절대 당신 혼자만이 아니라는 점과
당신을 도울 사람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총괄했던
상간녀위자료방어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일정 공지했는데 내연녀라니?
*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의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D씨는 원고 T씨로부터 T씨의 남편 K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T씨는 D씨가 K씨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적인 관계를 수 차례 맺었고, 모텔을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과 K씨의 카드 사용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상간녀위자료방어를 위해 승원을 찾아주신 D씨의 이야기는
T씨의 주장과 사뭇 달랐습니다.
D씨와 K씨는 프라모델 조립을 취미로 가진 사람들끼리 만든
동호회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화력이 좋았던 D씨는 회원들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에 비해 낯을 가리는 성격인 K씨는 D씨에게 많이 의존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죠.
일정을 공지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던 D씨와 K씨가
연락을 주고받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다음 모임에 활용할 프라모델을 구입하는 것도 D씨가 총괄하였기에
돈이 오고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원고 T씨와 K씨의 부부관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데에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가정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던 K씨가 외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던 T씨는
K씨가 D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D씨는 상간녀위자료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승원의 대리인들은 즉시 D씨가
억울하고 부당한 결과를 얻지 않도록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 승원이 해냅니다.
위자료 전액 기각!
통상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수준은
1천만원에서 3천만원입니다.
원고 T씨 또한 의뢰인 D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요.
그러나 승원에서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D씨와 K씨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있을까요?"
D씨는 프라모델 동호회의
총무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K씨뿐만 아니라 다른
회원들에게도 모임 일정을 공지하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고,
또, 재료비를 구매함에 있어
각출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금전 거래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밝혔습니다.
회원들이 원활하게 모임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기에
D씨는 모든 회원들에게 친화적이었고,
이를 T씨가 오해한 것일 뿐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D씨의 상간녀위자료방어는
마땅한 일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T씨가 제출한 K씨의
모텔 이용을 증명하는 카드 이용내역은
K씨가 출장을 갔을 때 홀로 출입했던 것으로
D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 T씨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D씨는 청구받은 손해배상 전액을
상간녀위자료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소송을 청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T씨의 마음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가정에 무심한 남편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고,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해야만 했을까요.
하지만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결백한 제3자가 피해를 입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D씨는 평소 친화적인 본인의
성격이 남들에게 이렇게 비추어진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 모든 것은 D씨의 잘못이 아닌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상간녀위자료방어만을 조력하는 것이 아니라
즉,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이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연장자로서 상처받은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드릴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의뢰인에게 승소만을 안겨드리고자
사건에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이긴다고 하여도 사실상 더 큰 마음의 상처만을
얻게 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 상황부터 해결한 뒤에
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릴 정도로
의뢰인의 진정한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간녀위자료방어를
포함한 이혼 및 가사법 사건들을 다루며
1만여 명의 의뢰인들을 만났죠.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찾아주세요.
든든한 당신의 조력자, 법무법인 승원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