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법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그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으로 제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충실한 아빠인듯 가장인듯 포장되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막상 제 일이 되니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가 없더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옛 말에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깊은 물과 높은 산이 있을지라도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그 깊이와 높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배우자의 외도소식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는 합니다. 이에 때때로 감정적인 섣부른 대응이 화를 불러오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실제 여러 사례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상간녀소송방법의 전반적인 과정과 함께 도대체 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소송방법의 진행은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살펴보면 ‘소장제출>답변서 제출>변론기일 진행’ 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조금 더 각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을 법에서는 원고라고 지칭하며, 피해를 입힌 상대방을 피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소장을 작성할 때에 반드시 모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변론기일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주장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는 만큼 대략적인 내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이러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장을 받게 되면 상대방은 보통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잡히게 되고 해당 재판을 통해 각자의 입장과 주장 및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림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만 본다면 상간녀소송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입니다. 총 3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서류를 제출하고 상대 측의 답을 듣고 재판을 진행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준비과정은 물론 막상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점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우선 이 재판을 열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나의 배우자 사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상황이 왔을 때 순순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보다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만큼 충동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거나 법의 울타리 밖에서 벌어질 만한 일들 다시 말해 불법도청이나 흥신소 의뢰 등과 같은 행동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는 만큼 이런 사건일수록 보다 냉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사람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뿐 아니라 피고 다시 말해 상간자가 현재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것이 왜 중요한지는 아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8살 차이의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치과의사인 그 남자와는 환자와 의사 사이로 만나게 되었고 서로 그렇게 친해지면서 종종 외부에서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에 상대방의 호감이 마냥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사귄 지 1년이 되어갈 무렵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는 흔쾌히 받아들였고, 상견례 날짜를 잡을 때즈음 제 SNS로 쪽지가 하나왔습니다.
자신이 남자친구의 와이프며 아이도 있지만 현재 일절 자신들과의 연락을 끊고 저와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되는 장난이라고 여겼지만, 상대방의 SNS에 들어가보니 남자친구와 그 분 그리고 아이까지 셋이서 다정히 찍은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상간녀소송방법 중 피고의 대리를 맡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모든 사실을 알고 상대방과 헤어지고 연락까지 차단했지만 이미 집과 회사를 아는 상황이었고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사이 원고측에서는 무작정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배우자를 만났고, 표면적으로는 헤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SNS와 함께 알고 있던 지인들 그리고 부모님들의 진술은 물론 상대방과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보아도 그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연인관계였을 뿐 남성은 자신의 결혼사실과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숨겼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모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사례였었습니다.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평균금액 이상을 인정받았던 경우”
이와 같이 철저한 준비과정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기 보다는 오히려 소.송.비.용만을 날릴 수도 있기에 두 사람의 부정행위 뿐 아니라 혼인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실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상간녀소송방법을를 통해 위자료 2천 5백만원을 받은 사례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외도행각은 이미 수차례 겪어봤기에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첫 아이를 낳은 날도 남편은 술집에서 여자들과 함께 놀고 있었으니 말이죠. 그래도 아빠에 대한 존재감이 컸던 만큼 이를 참고 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뻔뻔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수차례 외도행각을 걸리면서 저에게 휴대폰과 카드 일체를 반납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시로 제가 남편의 통장내역을 볼 수 있게끔 해놓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라더니 기어이 또 여자문제로 제 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성은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자신이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허무맹랑한 말까지 저에게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밝히니 이번에는 저에게 자신을 놔달라는 이야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대로 얌전히 있기에는 저도 억울한 부분이 많은지라 남편과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위 사건에서 소장이 접수되고 상대방의 답변서가 2주 만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답변서에서 피고는 자신은 남편이 오랜 기간 이혼소송중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연인관계가 되었다면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을 때에 가져온 증거들을 보면 상대방의 안하무인한 행동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분명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익히 들어온 만큼 소장을 접수할 당시 모든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제출했기에 상대방은 그와 같은 주장을 펼쳐낸 것입니다.
이에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간 있었던 두 사람의 대화내용 일부와 함께 무엇보다 피고가 의뢰인을 찾아와 이혼을 종용하는 등의 기이한 행동에 대한 대화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제출하자 상대는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대리인 측에서는 반성은 커녕 이혼을 종용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 수시로 찾아와 자녀들마저 모든 사실을 알게 하는 등 그로 인한 의뢰인과 자녀들의 충격이 상당한 부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두 사람이 4개월이라는 짧은 내연관계를 지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2천 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혼/전문 법률대리인으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의 상황이 절대 냉정해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되도록 감정은 자제하고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뒤에 결론을 내리셔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배우자에게 따져물으면 당연히 남편측에서는 관련한 모든 자료를 지우거나 일체의 사실을 부인할 것입니다.
순순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이니 말이죠. 그렇기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의뢰인 분들의 현재 심정을 공감하며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든 우선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증거자료가 중요한 만큼 조금은 냉정하게 관찰자의 입장으로 있으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만약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셨다면 그 때에는 앞서 언급한 상간녀소송방법을,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시면 이혼사건과 병합하여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배우자와의 법률혼 해소사건과 병합하여 진행하는 경우 좀 더 수월하고 신속한 결과를 마주하실 수 있습니다.
[ 초반부터 마무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률대리인이 현재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사소한 것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사무실 대표변호사이자 이혼전문법률대리인인 한승미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사건을 위임받는 순간부터 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날때까지 의뢰인과 1:1가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