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답변서 잘 쓰는 방법은?
"이혼소송답변서 잘 쓰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의뢰인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소장을 받았는데 맨 뒤에 답변할 수 있는 종이를 보고 이것을 잘 쓰는 법에 대해 여쭤보셨는데요.
의뢰인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글을 잘 쓰는 일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잘 방어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 유책배우자? (O/X)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분들은 모두 유책배우자일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니 배우자가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행해본 법률 대리인으로서 100%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유책배우자임에도 먼저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피고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고는 이혼소송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반소를 제기하여 반격에 나설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요.
배우자와 이별에 동의할 수 없고 더불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요구도 인정할 수 없다면 청구 기각을 위해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대로 헤어지는 원인이 피고에게 있지 않고 원고에게 있다면 반소를 제출하여 역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요. 먼저 전자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헤어지길 원하나요? O/X
배우자와 헤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답변서에 청구기각을 바란다고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잘 풀어쓸 수 있어야 하죠.
원고가 말하는 이:혼:사:유가 왜 타당하지 않은지, 그것이 부부관계를 종결시킬 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와 함께 밝히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배우자와 헤어지길 바라지 않는 이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할 수 없는 것에 기인한 것이라면 더욱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청구 기각은 더욱 더 강력하게 반박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게임중독을 사유로 원고가 위자료 3천만원 가량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피고는 중독이라고 부를 만큼 게임을 오래 하지 않았음을 밝혀야 합니다.
게임에만 시간을 쓴 것이 아니라 가정을 부양하는데도 힘썼음을 이혼소송답변서를 통해 재판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반격하고 싶나요? O/X
그런데 이혼소송답변서만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일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인데요. 따라서 법률 대리인과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될지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가 아닌 원고에게 있는 상황이라면 반소를 통해 원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반격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바람을 피운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인데, 피고가 원고와의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한 상황이라면 반소장에 원고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임을 밝혀야 합니다.
동시에 그런 원고와 헤어지길 바란다면 외도의 책임을 위자료 청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반소 청구취지에 작성하는 것이지요.
반소장을 제출하는 시기는 본안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승원의 법률가에게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4. 이혼소송답변서도 제출 기한이 있나요?
반소를 제기하는 것도 시기가 있듯이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답하는 것도 기한이 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지요.
이 기한은 유책배우자가 아니더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이 없음에도 과다한 위자료 배상과 재산분할을 이루어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유책배우자는 소장에 잘 대답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용서받고 책임을 감경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지요.
따라서 가장 유의해야 할 분들은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알고 이에 답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변호사와 함께 방어대책을 세워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답변서를 잘 쓰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의뢰인들께서는 글까지 잘 쓰셔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떻게 대응·반격하고 싶은지 등 상세한 내용들을 법률가에게 전해주세요. 승소로 이어질 수 있는 알맞은 서면을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법률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 사진의 연락처로 연락하실 시 언제든 얘기나눌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별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의 사연을 듣기 위해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에도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