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 소송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폭력이혼 소송 당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가정폭력이혼과 관련해
이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이는 엄연히 범죄이며,
오랜 세월 상처를 받다가
한꺼번에 터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강력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
​최근 이 부분과 관련해
울산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죠.
​사건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69세의 A씨가 둔기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그 가해자 바로 아내와 40대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A씨의 폭행에 노출되었고
본래에 몇 년 전부터 따로 살아왔지만
최근 A씨의 건강상태가 나빠지면서
결국 다시 살림을 합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A는 술만 마시면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결국 부부싸움 중 둔기로 살해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웃 주민들은
두 모자가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려 왔으며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되도록이면 빠른 결단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자칫 한 가정이 그리고 한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진흙탕 속으로 빠질 수도 있는만큼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셔서 본인과 자녀를 위해
매듭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가정폭력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되며,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가정폭력이 폭행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경우라면 더더욱
신속하고 확실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미
몸과 마음이 상처로 얼룩져 있으며,
이미 정신적으로 상대방의 기세에 눌려
쉽게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그러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점을 당부드리며,
이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 가정폭력이혼
성립되는 유형 확인하기!
“이러한 상황도 가정폭력에 해당하나요?”
 
​
가정폭력은 신체적인 폭력 뿐 아니라
정신적, 경제적 폭력도 포함합니다.
​​즉, 배우자가 자신에게 물리적으로
폭행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정서적으로 협박, 학대 등을 한 경우,
혹은 생활비를 갖고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도 가정폭력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으며

​ 민법 제840조 제3호인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할 수있습니다.


▣ 가정폭력이혼소송 진행 시
필요한 증거!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인가요?”
 

​가정폭력이혼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1회성과 우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확실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

​결국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여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

​이때의 증거는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 녹음본, 배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우라면 진단서,​
상처 부위를 찍은 사진, 동영상,
경찰에 신고한 내역 및 출동내역,
주변인의 진술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혼,
안/전/이/별을 위한 장치.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에 재차
폭력을 행사하면 어떡하죠?”
 

실제로 배우자의 보복, 또는 추가적인
폭력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가정폭력이혼 소송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

​이때에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배우자와의
안전이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을 하는 이유 등을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통과되면 집을 나가게 하는 퇴거,
100M이내의 접근 금지, 통화금지 등의
형태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의 효력은 6개월이지만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혼 소송 기간 동안
안전한 생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됩니다”
 

분명한 것은 가정폭력이혼소송 진행까지
어렵게 오신 분들을 보면 
​우발적, 단발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년 혹은 수십년간 여기에 시달렸고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 무감각해지셨거나 혹은
공포감이 심한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공존하여
어떻게든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전반적인 상황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는 하는데요.


▣ 가정폭력이혼소송 진행 했던
실제 의뢰된 사례

“혼인 초기부터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아오던 의뢰인 J씨의 사연


의뢰인 J씨는 남편과 혼인을 한 후
신혼 초기부터 남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의뢰인 J씨의 남편은 음주를 하면
꼭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며 폭행을 행사하곤 하였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 다음날에는 항상
의뢰인은 이에 분노하여 화를 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의뢰인J씨는 그렇게 한 번 두 번씩
남편의 폭력성을 참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게 되면서부터는
의뢰인이 이혼을 주장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의뢰인의 남편은 폭력의 빈도를
높여왔으며, 반성의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혼인 생활을 거쳐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독립한 뒤
의뢰인 J씨는 이제라도 남편의
부당한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본인의 삶을 살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활용하여
안/전/한/ 이혼을 성립시킨 방법”


​의뢰인 J씨의 사연을 들으며,
의뢰인의 안전을 위해 법적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접근금지사전처분신청을 하여
이혼소송기간 동안 남편이 의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반성문, 각서 등 각종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긴 시간을 홀로 남편의
가정폭력을 참고 견디며 지내오신 점,
​평소 남편은 스스로 음주를 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주를 자제하는 노력 등을 일체 하지 않았다는 점,
​자녀들의 주장을 통해 볼 때
자녀들도 아버지의 폭력적 성향을
보고 자랐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폭력이혼의 성립과
위자료 지급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J씨의 가정폭력이혼 사건의
재판부 역시 오랜시간 동안 지속된
남편의 폭력성을 바탕으로 그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안전하게
이혼을 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성공적인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 있어
부정행위가 가장 큰 파탄 사유로 꼽히지만,
내 가족에서 폭행을 행하고
위협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벗어나
한 사람의 인격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많은 피해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드리고,
발빠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또 다른 사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의뢰인의 울부짖음이
느껴졌던 가슴아픈 사연입니다.

지난 20여년 제 온몸은

늘 시퍼런 멍자욱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피해
가출을 하며 방황을 하였고,
얼마 전 큰 아들의 처절한 외침에
저는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자들은 그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집에서는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결국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가출을 하며 방황을 하다가 친정집의 도움으로
둘이 지낼 집을 마련해 주어
제가 오가며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럼 이 때에 헤어지고
자녀들과 살지 그랬냐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까지 나가버리면
친정집은 물론 아이들도 찾아내어
해코지를 할 것이라는 협박에 저는 그 집에 남아
매일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었습니다.
​
​그리고 얼마 전, 제 얼굴 반 정도
시퍼렇게 든 멍을 보고는
큰 아들이 울면서 무릎을 꿇더라구요..
이제는 자기도 성인이 되었고
엄마 충분히 지킬 수 있으니
그만하라고 제발..
이제 그 집에서 나오라고
자기들은 한번도 거기가
집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으니
이제는 그만하고 나오라고 말이죠.
정말 아들을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
위 사례의 의뢰인께서는 실제
가정폭력이혼 진행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상당한 불안감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의뢰인을 다독이며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도와드렸는데요.


​진단서를 비롯해 경찰 출동기록,
이웃주민들의 증언 등
너무나 확실한 증거자료들이 차고 넘쳤기에
저희는 곧바로 가정폭력이혼 소송은 물론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진행을 거듭 강조하였고,
해당 사건은 두 사람의 법률혼 해소와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억여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께서
본격적인 사건 진행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전에도
한 차례 큰 소동이 있었던 만큼
저희는 이 부분과 관련해
형사팀과의 공조를 통해
형사고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존중받는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은 본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인내하고 참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루빨리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자녀들에게도 본인에게도
존중받는 시간이 쌓이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중요할 것입니다.


​상처로 가득 찬 그 몸과 마음을
위로해드릴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드리고
가정폭력이혼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사건은 그 사실이 은폐되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한 걸음의 큰 용기만 내 주시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게끔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