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이혼 증거가 고민되신다면

도박중독이혼 증거가 고민되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입니다. 



살다보면 
내 맘대로 안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흔한 예를 들자면 
결혼생활이 있는데요. 



현재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할 때만 해도 
남들보다 잘 살 자신은 없어도 
평범하게 그럭저럭 무난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게 맘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

결혼 후 맘 같지 않은 부부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더불어 한평생 본인과 
다른 삶을 살아온 배우자와는
사소한 문제조차 싸움거리가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쩌겠어' 싶어 
배우자와 맞춰가고자 노력하시지만
내 맘같지 않은 순간들을 자꾸만 마주하다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더불어 이때 만약,
배우자가 노름 같은 나쁜 행동에 
빠져들었다면 더 이상 이 가정을 유지하는 걸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노름 때문에 
도박중독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배우자의 노름, 
이혼 유책사유로 삼기에 타당할까요?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도박중독이혼, 이혼 사유로 합당 



본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배우자의 도박중독이혼,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헤어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유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살펴봤을 때 
배우자가 생활비를 
노름에 다 탕진할 정도로 빠져있다면, 

가정 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부부관계 해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겁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중 일방이 혼인을 끝내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책사유들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 중 도박중독이혼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2호 '배우자가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나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인용한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민법이 
제시한 부부 사이 귀책사유를 인용해

상대 배우자에게 법률혼 해소를 청구하는 것은 
무척 까다로운 일이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도박중독이혼, 우선은 치료부터? 



배우자의 노/름 중-독 증상이 
심각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일단 그에게 노름 중독에 대한 
치료부터 권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름 중독을 질병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배우자에게 함께 
병원 상담치료를 받아보자고 권하며, 
적극적으로 노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우자의 
노름 증세가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는데도 
별반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때는 충분히
헤어짐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더불어 배우자에게 
노름에 대한 치료를 권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시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돼 
그에게 이별을 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쪽이 
우리 민법이 규정짓고 있는 유책사유를 인용해 
혼인관계 해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유책배우자에게는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도박중독이혼, 증거가 필요해



일반적으로 부부 중 일방에게 
혼인관계 해소를 청구 받은 가정법원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의 잘잘못을 명확하게 따지기 위해 
명백한 증거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사례의 경우 증거로써 
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힌 
배우자의 각서, 배우자가 도/박 자금 때문에 채무를 만든 내역, 
도-박을 못 하게 하자 폭행·폭언을 한 사실, 
가족들의 진술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경우 가장 증거로써 
쓰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가 노름 중.독.으로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내역인데요. 



배우자가 노름 중독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가 담긴 표현을 적시한 게 있다면 
이 역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박중독이혼, 진행하실 때 중요한 점은? 



노름에 빠진 배우자와 헤어짐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헤어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활비와 각종 적금과 예금 등을 모두 노름에 쏟아 붓는다면 
양 측 모두 큰 파장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이 때문에 노-름에 빠져있는 배우자에게 
법률혼 해소를 이야기하기 전, 
배우자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는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라 
대체로 관련 지식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어려움을 직면하신 상황이라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승원을 찾아주세요. 

​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가사법에 특화된 로펌으로, 
여러 이혼 공방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2.200건 이상의 승소를 자랑하는 승원. 
당신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