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답변서 작성하는 방법 (2)
결혼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관계를 해소하는 부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때 이별을 하는 분들은 각기 다른 사유로 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면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있고, 소를 제기 받은 피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입장은 피고의 입장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소장을 받는 일이 살면서 흔한 일이 아니기에 작성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몰라서 법조인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피고의 입장에서 작성하는 답.변.서의 작성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는 이유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그 목적에 맞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올바른 방법입니다. 먼저 답.변.서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해당 문서는 원고에게 소장을 받은 피고가 그 내용에 대해 항변할 내용이 있다면 반박의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항변할 내용에 대해 제출을 하게 되면 이를 법원에서 고려한다는 말인데요. 작성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신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회입니다. 한번 놓친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혼소송답변서는 1심을 진행하기 전 제출하지 않으면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고의 소장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항변할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효과 및 기한
다음으로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기한과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큰 효과가 있겠어? 그냥 형식 아닌가?"
위와 같이 말을 하며 제출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작성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보다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해당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하였는데요. 제출기한은 원고에게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나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입니다.
법원에서는 오히려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모두 인정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을 내리는 등의 피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효과를 지닌 이혼소송답변서의 작성은 일반 글 쓰는 것과는 사뭇 다른데요. 또한 글을 잘 쓴다고 하여도 당황한 상태에서 작성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에 맞는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 입장이 있겠으니 오늘은 두 가지 상황에 맞춰 작성하는 것을 알아볼게요.
1.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혼인관계 청산을 소를 제기한 상대방과는 다르게 자신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에는 매우 불안하고 초조할 텐데요.
더군다나 피고의 입장이기에 패소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대응을 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행위가 있다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법원의 입장을 토대로 유책성을 부과하여 소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유책성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신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이유, 노력,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작성하여 간절한 의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부부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될 경우에 원고의 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거짓일 경우
상대 측의 소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후 내용이 모두 거짓이거나 일부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해서 밝혀야 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백날 구두나 감정적으로 주장해봤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주장과 더불어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주장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게 되면 본인이 억울하게 모든 위자료를 지불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없도록 하기 위해 명확하게 개인의 입장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소송답변서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의 내용과 관련되었거나 관련한 내용이 아닌 이 외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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