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고소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가운데 남편이 바람피우고 있는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분노와 배신,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청산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사실을 알고 난 후 당장은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의부증에 시달릴 수도 있으며,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내는 경우가 있죠. 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자신의 남편과 관계를 해소하든 하지 않든 공통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간녀고소인데요.
이는 배우자와 혼인 관계 유지의 여부를 떠나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실 내용과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1~3천만원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입증이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더 높은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간녀고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형사적인 처벌 대신 민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이전보다 좀 더 넓은 범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간통의 전제는 성관계였지만 현재 민법상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는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몸으로 나눈 사랑 말고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었다면 이를 근거로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행동은 불리
상간녀고소를 할 때 자신이 받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 싶기에 높은 금액을 청구합니다.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모든 아내들이 그렇듯이 자신의 남편과 사이가 좋든 안좋든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노가 차오르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내연녀에 대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찾아가서 여성의 불륜 사실을 다른 이에게 알리거나 협박을 합니다.
이럴 경우 소송과는 별개로 명예훼손죄나 협박죄 등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도 내연녀가 받은 피해를 참작하여 감액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뿐더러 본인이 2차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가와 대처방안을 상의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상간녀고소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증거입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보상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우리 법원은 사실 관계를 파악할 때 증거를 통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자신이 아무리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손해배상의 지급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증거는 휴대전화에 담겨 있는 문자 내역입니다.
문자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일상적이거나 공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는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애정이 담긴 말을 했거나 애칭을 부르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를 이용한 정황이나 진한 스킨십을 한 경우라면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입증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증거를 수집하시는 과정에서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률가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보신 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고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1만 건의 상-담 횟수와 3천 건 이상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꼼꼼하고 자세하게 여러분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