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매뉴얼 A to Z, 모두 공개합니다
요즘은 원하는 정보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니 궁금한 게 생기면 먼저 스스로 해결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분명 긍정적인 일일 것이나 중요한 것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얼마나 잘 분별해내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종 어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섣불리 행동으로 옮겼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때에는 애초에 잘못된 내용을 굳게 믿고 있다가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지요.
특히나 이혼처럼 중대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본인의 상황에 접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혼조정매뉴얼에 대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추려 10년 이상 활동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조정매뉴얼 A, 정말 1개월 안에 끝이 나나요?
이 내용은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조정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무작정 1개월 안에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1개월 안에 끝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홍보의 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무법인 승원에서도 이혼조정매뉴얼을 통해 1개월 내에 법률혼 관계를 청산하셨던 분들이 적지 않게 계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첫 기일이 잡히는 데에 2~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통상 2~3개월 정도의 시간은 투입했을 때 결과가 나온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첫 기일에서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다음 기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재판에 회부되어 오랜 시간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건을 수행했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이혼조정매뉴얼 B, 협의이혼보다 좋은 건가요?
조정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협의이혼입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웬만하면 빠르게 사건을 종결짓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가 더 낫다고 깔끔하게 답변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본인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절차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당사자끼리 합의를 마쳤고, 둘 중 누군가가 약속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없다면 굳이 조정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는 사실 정도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정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사람은 아닌데, 혼인관계가 해소된 뒤에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는 등 당황스러운 행보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부부에 대해 걱정이 되신다면 이혼조정매뉴얼을 통해 양 측이 합의한 내용에 집행력을 부여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조정매뉴얼 C,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적게 드나요?
부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죠.
'굳이 법조인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나' 싶다가도 막상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것을 생각하니 막연한 불안함이 생기기도 하지요.
또, 개인이 대응하는 것보다 법률가의 조력을 받았을 때 현저히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조정 과정에서도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적어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단호히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 재판을 진행할 때보다는 적게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 소송 : 550~770만원 / 조정 : 330~440만원
(지역, 사건 난이도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소송의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동안 사건이 진행되지만 조정의 경우에는 2~3개월 내외로 끝이 나기 때문에 투입되는 노동력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다만 말씀드렸듯 1회 기일에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투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첫 기일에 사건을 마무리짓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대표적인 방법이 유능한 법조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혼조정매뉴얼 D,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협의이혼과 비교하며 말씀드릴 때 조정조서에는 집행력이 부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조치를 취할 때 나에게 유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에는 나에게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조서에 내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에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분쟁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건을 진행할 때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지는 않은지,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지요.
그러나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모두 적은 개인의 특성상 이를 법리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손해를 줄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의 흐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을 다수 경험한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혼조정매뉴얼에 대해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물론 짧은 글 안에 모든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해봤는데요.
이혼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개인의 사정마다 드릴 수 있는 조언이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검색만으로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법률 대리인과 직접 본인의 상황에 대해 논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3천 건의 승소 사례로써 의뢰인 분들께 큰 만족을 안겨드려 온 법무법인 승원이 당신의 조력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