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처벌 가정 파괴의 주범을 단죄하는 방법
남편과의 이별
그 원인이 상.간.녀의 존재 때문이라면
분노를 감추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적으로
처단하시려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다만 법에서는 개인의 자력에 의한
처벌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는 상황에 따라 오히려
피해를 당한 입장이었던 본인이
형사 책임이 따르는 가해자가 될 수 있기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법인을 찾아 상간녀처벌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더 이상 상.간.녀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 글에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이유와
책임을 묻는 또 다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변호사이며
현재 승원의 대표로써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배우자와의 이별을 결심하시거나,
제 3자인 상.간.녀의 개입으로
여성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사건을 수.임하여
해결해 왔으며 오늘은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물론 글 안에 궁금하신 내용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더 정확한 안내와 정보
그리고 1 대 1 케어를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더 이상 여성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 간통죄는
혼인 관계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처벌을 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는 부부의 이.혼이 전제가 되어야 했으며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아닌 오로지 징역형만이 선고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처벌의 수단이었지요.
또한 법률 대리인의 개입 없이도
수사기관의 인원을 대동하여
현장을 급습하는 식으로 진행되었기에
현장을 발각한다면
이후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행위를 조사하고 입증하기에
별 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이러한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폐지된 후로는
상.간.녀의 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어지게 되었지요.
물론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삼지 않고
주거 침입 등의 다른 형사 책임을 물어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는 여성이 주거 공간에
들어 왔어야 한다는 전제와
그 증거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하기에
누구나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여성의 행위가 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를 처벌할 수단이 없어진 것이지
위법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재에는
상간녀처벌을 형사적 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고
그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간혹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처벌 수단이 더 좋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상.간.녀 소.송의 경우
간통죄와 다르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며,
이.혼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했던 조건이 사라져
배우자는 용서하고 여성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분들
즉 가정을 유지하고자 결심하신 분들에게는
큰 희소식이 되었지요.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으며
통상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지만
이를 목표치에 최대한 가깝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간통죄와 비교했을 때 단점을 말하자면
행위의 입증을 본인이 직접해야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지요.
법원에서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
그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여
판사를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는 간단해 보이지만
법리적 측면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풀어내야 하며
상대가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신뢰성이 동반되는 명백한 증거를
수집하고 제시하여야 하기에
개인 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법률 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지요.
상.간.녀의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서는
일단 행위가 실제했다는 전제 하에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며,
여성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어
여성의 행위에 대한 의도성과
악의적인 부분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개인이 준비하는 경우
몇 가지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법원에 주장할 사실관계에
거짓을 보태시거나,
일부 지나치게 편집하시는 것입니다.
단정지어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실수는 본인에게
분명히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금액이 감액되거나,
법정을 기망한 대가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실관계 이외에도
증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실수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방법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며
수집한 증거가 상대의 신상, 명예,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여
해당 소/송과 별개로
여성에게 역으로 고소를 당하여
벌금을 내야하거나,
합의를 해야 하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부분을 완벽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역시나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며,
해당 절차의 일련의 과정을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본인의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받고
필요한 부분을 제공받을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법률 대리인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상간녀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상/간/녀 소/송은 간통죄 폐지 이후
여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물론 이를 만족스럽게 끝마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세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단계에서 놓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막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특.화 법인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는 물론
그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제 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충분히 진행하여
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저희를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신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