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불륜이혼소송, 위자료와 재산분할 요점정리
평생 나만 사랑하기로 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저질렀다면
배신감에 눈앞이 깜깜해진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인과 부부관계를 맺은 배우자의 외도를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 없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런 사실을 직면하게 되면
혼란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배우자의 외도 때문에 승원을 방문해주신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짚어보며
남편불륜이혼소송과
만족스러울 수준의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를 일삼았고
그에게 혼인관계 해소를 청구하며
다시금 홀로서는 준비를 하신다면
유의미한 정보가 될 것으로 파악되니,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A씨의 사례를 전달드리기 전,
의뢰인의 개인정보 특정을 막고자
일부 내용을 각색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첫사랑이던 남편 B씨와 결혼에 성공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A씨는 B씨와 13년 동안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이 사실이
본인의 착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A씨는 B씨가
내연녀를 두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내연녀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A씨는 신뢰도가 저하된 B씨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남편 불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승원을 찾아주셨는데요.
승원은 법정에서 남편 B씨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과
내연녀가 임신까지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냈습니다.
더불어, 13년 동안
의뢰인 A씨가 경제활동을 이어가며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혔는데요.
승원의 조력을 받은 결과,
A씨는 배우자인 B씨와의 이혼이 성립되었고,
법원은 피고인 B씨가 A씨에게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과
약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 불륜 이혼소송을 청구한 후
통상적인 수준의 재산분할과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는데요.
의뢰인 A씨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이유는
부부공동의 재산 축적을 위해 노력한 바가 인정되었고,
배우자의 외도가 명확한 사실로 입증되었으며,
상간자가 임신을 하는 등의 행위로
A씨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남편 불륜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
법원은 재산적 손해의 경우
대부분 재산분할 문제로 정리하고 있으며,
부부 중 일방이 유책배우자 때문에
받은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를 통해 배상하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만약, A씨의 사례처럼
배우자의 외도가
부부관계를 파탄으로 내몰아 넣은 원인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증거가 뚜렷할 경우
약 1,000~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 책정이 고려됩니다.
A씨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강도가 셌을 뿐 아니라
상간자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A씨가 받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보다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책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위자료와 재산분할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한 차례 언급드렸던 것처럼,
의뢰인 A씨가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만족스러운 금액을 분할 받은 이유는,
A씨가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을 얻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전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형성 유지와 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입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분들 중
종종 '남편 불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재산분할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낸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크게 불리하지 않은 입장입니다.
우리 법원은
재산분할을 하는데있어
일방의 '유책행위'를 고려하긴 하지만
이를 위자료로 규명했기 때문에,
남편 불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 본인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한 바가 있다면
더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확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 A씨처럼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일 때는
재산분할에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될까봐 걱정하실 텐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을 바라볼 때,
가정주부가 가사에 전담하며
간적접으로 협력한 바도 인정하고 있어
부부 공동재산을 유지 및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약 30~50%의 기여도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남편 불륜 이혼소송을 청구한 뒤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에 대해서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으실 경우,
일단은 본인의 상황을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법률대리인의 경우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남편 불륜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품에 안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어떤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가사법에 특화된 승원은
남편 불륜 이혼소송을 여러 차례 진행해본 경험이 있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상황을 전달해드릴 수 있습니다.
2,000건 이상의 승소를 자랑하는 승원.
찾아주신다면, 승원이 당신의 힘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