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소장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까?
남편과 몰래 만남을 가져온 여성
이 여성의 존재를 알게되어
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가정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여
결국 혼인 파탄의 지경에 도달했다면
여성의 잘못을 분명하게 꼬집고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여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를 개인적으로 받아내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행동이며,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인데요.
오늘은 가정의 파탄을 불러온
여성에게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유일한 방법인 상/간/녀 소/송에서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승원의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저 한승미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과거 유부남에게 접근하여 부정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가정을 망가트린 여성의 경우
간통죄를 통해 처벌을 가해 왔습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없었으며
오직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징역형만이 가해졌지요.
또한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이-혼을 해야 한다는
다소 부담스러운 전제조건이 동반되었기에
남편의 실수를
눈 한번 딱감고 넘어가고자 했던 분들은
그 상대 여성까지도 법적 책임에서 놓아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더욱이 이-혼이 조건이 되지 않게 되었기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결심하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물론 만족할 수 있는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간녀소송소장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 절차의 시작은
원고의 소장 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장에는 원고인
본인의 인적사항과 주소지 및 연락처
그리고 피고로 지목할 여성의
인적사항과 주소지 및 연락처를
틀리는 부분 없이 기재해야 하며
이 부분에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해당 소를 제기하는 취지와 원인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이는 여성의 잘못된 행위가 존재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본인이 바라는 판결의 결과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소-장의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건 발생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 발생 순서에 따라
당사자들의 관계와 상대방의 행위
그리고 그 행위가 어떠한 피해를 불러왔으며
어느 부분에서 법에 위반되는지 담아내야 하지요.
참고로 법원에서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
여성이 의도적으로
유부남을 만난 것인가를 비롯하여
추가적인 악질 행위가 존재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부분은
남편의 혼인 사실을 초기부터 알고서
또는 이후에 알게 되었지만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이는 여성이 본인의 가정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악질 행위는
가정의 파탄의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의 뻔뻔한 태도를 말합니다.
간혹 잘못을 저지른 입장이 분명함에도
피해를 입은 자에게 이-혼을 하라며 협박, 종용을 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집까지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존재한다면
필히 해당 사실을 상간녀소송소장에 담아
여성의 악의적인 부분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정신적 고통이라는
주관적인 피해 사실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통상 가정을 유지한 채
여성에 대한 책임만 묻는 경우
그 피해 사실이 다소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판사에게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느냐에 따라
판결에서 선고되는 위.자.료의
실질적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으로서
조심스레 한 가지만 권해드리자면
해당 절차의 경우
그 경험과 노하우가 크게 작용하기에
홀로 무리한 도전을 하시기보다는
경험과 노하우가 보장되는 법률 대리인에게
사건을 위임하시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불이 나면 소방관을 부릅니다.
이처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것은 당연 법률 대리인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수 없이 많은 법률 문제를 해결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노하우를 체득한
이-혼 특-화 법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