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처벌 위자료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자신 모르게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접하신 남편분들은 모두 차라리 꿈이었으면, 사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현실과 마주하였을 때 배우자에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함께 외도를 저지른 남성에게 더욱 분노가 차오르게 됩니다.
이때 상간남처벌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남처벌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저 남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1억 이상은 지급받아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해 높게 책정을 하여 그만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받게 된 충격은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평생 간직해야 할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될 텐데요. 이에 따른 손해를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민법 제750조, 제751조에 의거하여 위법행위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책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입니다. 본인이 고통을 호소한 것에 비해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처벌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금액을 받더라도 자신이 겪은 피해가 사라질 수는 없죠. 이처럼 금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법원의 공적인 판결문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아내와 이혼을 해야 할까?
상간남처벌을 할 때 배우자와 혼인 관계의 청산을 전제로 한 손배배상 청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연남에게 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전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상간자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관계를 해소하거나 해소하는 소의 제기를 해야만 가능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폐지가 되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연남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하길 원하는 분들은 자신의 아내와의 혼인 관계에 대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료와 바람을 피운 아내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김 씨와 아내 홍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서로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떨어져 있는 것에 혹시 모를 불안감과 그리움을 갖고 있는 반면 김 씨와 홍 씨는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직장을 다니다가 동료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함께 친분을 유지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로 주변 직장 동료들도 모두 부부 사이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홍 씨는 친한 남자 동료인 고 씨와 각별한 사이였는데요. 세 사람은 입사 초기부터 함께 해왔으며, 두 사람은 이어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믿는 사람 중 한 명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깜짝 선물을 하기 위해 홍 씨의 자리를 갔다가 우연히 컴퓨터로 열려 있는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친한 동료였던 고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 모르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누구보다도 믿었던 사람이기에 김 씨의 정신적인 충격은 실로 컸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상간남처벌을 하기 위해 승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홍 씨와의 관계는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 승소!
승원의 대리인들은 의뢰인 김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사건을 분석하였으며, 혼인 관계의 청산은 원하지 않고 상간남처벌만을 원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진행되는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와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드렸고,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호소를 하였습니다.
자신은 원고의 가정을 파탄 낼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별다른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승원의 대리인들은 이와 같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요.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의 아내와 숙박업소를 드나든 정황이 담긴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자 내역을 통해서 보통의 제3자와 주고받았다고 보기 힘든 정도의 대화 내용도 제출하며 현재 원고는 외도 사실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처벌을 하기 위해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과 가사에 관한 특화된 로펌으로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1만건의 상-담 경험과 3,000여 건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의뢰인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듣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렸는데요.
내연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길 원하는 당신의 이야기,
듣고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간 및 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