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 순간에도 저는···
"드디어 그 여자에게 복수할 수 있는데,
드디어 그 사람을 혼내줄 수 있는데,
저는 아직도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원래 이런 건가요?
잘못한 사람은 편하고,
잘못 없는 사람만 고통스럽고,
원래 이렇게 불공평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의 크기를 떠나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던 사람이
본인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실로 고통스러운 일인데요.
몇 년 전 제가 만났던 의뢰인 O씨는
이곳 저곳에서 수차례 진행했던
상담 탓에 이미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본인의 입으로 수차례 말하다 보니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던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 날, 그 때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남편과 외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만 있다면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금액은
얼마가 되어도 상관 없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O씨의 고통에 깊이 공감한
저로써는 O씨가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도록 도와 드리고 싶었습니다.
O씨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평범한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그 사람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사람으로 자란 저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사람이에요."
O씨의 남편 R씨는 평범하고,
자존감이 부족했던 O씨의
지속적인 거절에도
끊임 없는 구애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 진심에 반해 연애를 시작했고,
결국 세상에 태어나 가장 행복했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혼인신고를 마치고
동네에서 잉꼬부부로 유명할 정도로
화목한 결혼생활을 만끽하던 O씨에게
상간녀 P씨의 등장이라는
재앙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집에 돌아오면
제 뒤만 쫓아다니던 사람이
점점 휴대폰만 쳐다 보더라구요.
그냥 이젠 좀 질렸나 보다 했지,
다른 여자가 생겼을 줄은.."
우연히 본 R씨의 휴대폰 속에는
낯선 여성(T씨)과 나눈
애정 넘치는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진짜 이상한 여자야.
아무리 사랑한다고 말해도
항상 벽만 치니, 나도 이젠 지치네.]
[이젠 아무 감정이 없다.
이혼하고 너랑 살까?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줘.]
세상에서 본인이
가장 평범했다고 생각했던 O씨,
그런 O씨를 가장 특별하다고 말해준 R씨,
그러나 이제는 O씨가 특이하다고 말하는 R씨.
O씨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룬 가정을
제 손으로 부술 용기가 없었던 O씨는
T씨에게 연락해 R씨와 헤어져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T씨는 오히려 당당하게
O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기록이 남지 않는
채팅 어플을 통해 몰래 대화를 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으며,
심지어는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이상 T씨를 용서할 수 없었던
O씨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으며,
승원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최악!
승원의 대리인들은 O씨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만한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고,
대리인들은 O씨에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최대한 많이 안겨 드리기로 다짐했죠.
O씨가 T씨에게 소장을 송달하자
남편 R씨는 이미 다 밝혀진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장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혼인관계를 해소할 각오하라며
O씨를 협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그 과정에서 O씨는 두려운 마음에
진행을 멈추고자 하셨지만,
승원의 대리인들과의 진솔한 대화 끝에
계속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승원은 T씨가 R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접근했다는 정황,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반성하는 모습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O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폭언 및 협박을 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
외도 사실로 인해 O씨가
극심한 정신적 손해를 호소하는 중에도
R씨와 T씨는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점,
O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우스갯거리로 소비한 점 등
T씨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입증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T씨의 부정행위 정도가
매우 심한 점을 피력하며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금액을
높게 책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O씨는 T씨로부터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O씨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 아닌,
T씨와 R씨의 관계 단절이라는 점을
승원은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종결된 후에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질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O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애걔걔, 고작 2천만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이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비해
상간녀위자료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선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그 이하가 될 수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O씨의 경우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통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또한 O씨는 추후 R씨와 T씨가 만남을
가질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받는다는
결정을 통해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물론, 이를 지급받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는 R씨와 T씨의 만남으로 인해
O씨가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위자료 금액이
다소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소송의 피고가 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감정적인 영역을 다툼으로써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작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피고들은 본인이 배우자 있는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이로 인해 본인의 앞날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걱정합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므로 원고 입장에서는
원인은 다르지만 종류는 비슷한
고통을 가함으로써 복수를 성공하는 셈이죠.
뭐니 뭐니 해도 증거가 중요!
말씀 드리기 죄송한 내용이지만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원고 측에서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제3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 입증책임이 다소 중대합니다.
즉,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증거라는 것이 성-관계를 맺는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담는 것처럼
강력하고 자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이 애정표현, 애칭을 쓰며
나눈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카드 이용내역, 숙박업소 출입내역,
당사자들의 자백, 지인들의 진술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가 아닌 이성과
사랑을 나누는 장면을 증거로 확보하는,
그 현장을 마주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야
지금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저와 승원의 대리인들은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동행합니다.
늘 당신의 뒤에 승원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함부로 채증하다가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상간녀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률대리인의 조언 없이
섣불리 증거를 수집하였다가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했다가
금액은 지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함부로 배우자 혹은
내연녀의 휴대폰 등을 확인하여
증거를 확보하거나,
불법 흥신소 인원을 고용하여
미행시키고, 이를 통해 채증한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역으로 문제를
제기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기 전 단계에서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어떤 증거를, 어떤 방법을 통해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을
얻은 뒤 채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기가 언젠가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가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당신도
언젠가 나을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며,
장맛비도 항상 끝이 있듯이
당신의 고통도 언젠가 끝납니다.
울고 싶다면 울고,
힘들다면 힘들어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당신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다시 봄이 찾아오는 날,
그 날까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