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갈등이혼 명절만 되면 숨이 막히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어떤 네티즌이 공개한
외국의 시월드 현실이라는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국내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고부간의 극심한 갈등이
외국에도 존재하더군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가와 며느리의 갈등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이 다가 오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쁜 것이 아니라,
시가에 방문해 수많은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돕지 않는
남편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여전히 고부갈등이혼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사실 시가와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은 때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아내,
내 아들을 뺏어 간 며느리의
프레임에 갇혀 있던 여성들은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런 사실들에 대한
공유가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며
급격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네!'
하는 반가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껴야 했던 여성들은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고부갈등이혼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시작점이 되었죠.
이런 문화적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며느리를 딸처럼 대해요~"
"우리집은 시집살이 없어요~"
하며 며느리를 원하는 마음을
표출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시가와 며느리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고,
그 결과 여전히 고부갈등이혼은
명절 전후로 하여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을까?
재판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격차이, 쇼핑 중독 등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기타 그 밖의 사유'에 포함하는
우리 민법이
고부갈등이혼은 가능하다는 것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를 보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부모님을 뜻하므로
즉, 시가와의 극심한 갈등 혹은
시가의 일방적인 폭언 등과 같은
부당한 대우가 존재한다면
고부갈등이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몇 차례 의견 차이로 인해
다툼이 발생했던 경우와 같은
상황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심히' 부당하다는 것은
지속적인 폭언, 욕설, 폭력 등
견디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에서
고부갈등이혼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의 판단을 들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남편도 용서 못 해!
주된 원인은 시가와의 갈등이라고 하나,
이와 같은 상황을 중재하지 않고
방관한 남편 또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게 되는
수많은 의무 중에는
배우자를 보호할 의무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전후로 고부갈등이혼과 관련된
문/의가 많이 오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현상이 반드시
시가와의 갈/등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소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서운함이 넘칠 만큼 쌓인 상태에서
시가가 주는 스트레스까지 받으니
더 이상 참지를 못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고부갈등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금세 후회하고, 번복할 것이라며
원고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상 외로, 이를 제기한 사람들이
뜻을 굽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만큼 오랜 시간을 고통받을 때,
남편은 고부 관계를 중재하지 않고,
이를 방관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부갈등이혼 과정에서
남편과 시가 측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못한 시어머니
의뢰인 F씨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그녀는 특이하게도 명절이 찾아오기 직전,
고부갈등이혼에 대해
문/의를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눈 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저를 찾아 오시겠다며
전화를 끊으셨던 F씨.
정말 명절이 끝나자마자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F씨는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몇 년 전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남편과 결혼한
F씨는 시가에서 늘 죄인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배경만 보고 결혼한 것처럼
시가에서 본인을 바라보는 눈빛은
흡사 도둑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구요.
하지만 남편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지는 시모와의 갈등에
남편 또한 지쳐만 갔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결혼 후
F씨는 작은 회사에 취업했으나
그 능력을 인정 받아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할 수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의
F씨에 대한 폭언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돈 좀 번다고
내 아들한테 생색내는 것이냐!"
낸 적도 없는 생색에 대한 트집부터
"벌어봐야 니가 우리 집 돈으로
먹고, 잔 세월을 갚을 수 있느냐!"
생각한 적도 없는 일에 대한
조롱과 야유까지.
남편은 신혼 때에는
중재하지는 못 하더라도
F씨를 달래주곤 했지만
시모의 폭언이 심해질 수록
F씨를 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마음 둘 곳 하나 없이
자녀만을 바라 보고 산 것이 20년이
훌쩍 넘어버린 지금.
이번 명절에 결판을 짓기로
다짐했던 F씨는 시모를 뵈러 가기 전
저와 통화를 했던 것이고,
결국 명절이 지난 뒤
고부갈등이혼을 진행하셨죠.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중재는 하지 못 했어도
신혼 초 본인을 달래 주던 그 다정한
손길을 아직도 기억하기에
F씨는 큰 갈등 없이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재산분할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응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소식을 들은 시모가
두 사람의 집으로 찾아 와
F씨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까지 청구하기 위해
F씨의 병원 진단서를
발급 받아 피해 사실을 입증했죠.
또한, 결혼할 당시에 F씨가
형성한 재산이 없었던 것은 맞지만
혼인생활의 중반부터는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F씨가
현저히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F씨는 육아 및 가사노동을 모두 전담하고
가정의 유지를 위해 애썼다는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남편은 F씨와 시모 간에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에 대해 중재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방관하였다는 점,
시모는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F씨에게 폭언 및 욕설을 가해
F씨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F씨는 고부갈등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었고,
남편 및 시모에게서
각각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가의 폭언,
일종의 가정폭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폭력이라 함은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듯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것 또한
폭력에 포함됩니다.
당신이 참고 있는 시모의 구박,
남편의 방관, 그 모든 것들이
폭력인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면
숨부터 턱턱 막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이혼 및 가사법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2천 건 이상의 사건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세요.
승원과 함께 하신다면
승리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