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장답변서, 우수 수행사례 2가지
법률혼 관계의 부부는 법적으로 여러 의무를 부여 받게 됩니다.
함께 동거하고 서로에게 협조해야 할 의무, 형편이 어렵거나 배우자가 아플 때에도 상대방을 부양해야 할 의무, 그리고 결혼 생활 도중에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아서는 안되는 정조의 의무를 가지게 되지요.
만일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알고 보니 기혼의 신분이었다면 해당 여성의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측에서는 통상1,000~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요구하게 되지요.
피고의 입장에서 위자료 지급을 방어하거나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입장과 상황을 법원이 참작해 줄 수 있도록 논리를 갖춘 항변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장답변서 제출은 그 가장 첫번째 방법이자 수단이 되는데요.
오늘은 저희 승원에서 진행했던 2가지 사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상간남소장답변서를 작성하는 상황 별 대처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위자료 전액 방어한 의뢰인 A 씨
의뢰인께서는 7개월 전 지인의 소개를 통해 B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취미나 취향 등이 비슷했던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지게 되었는데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연인관계가 되었고 그렇게 한참 사랑의 달콤함에 빠져있을 무렵, A씨는 의문의 서류 한 장을 받게 됩니다.
서류의 정체는 상간 소송의 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약 3개월전 B씨가 자신 몰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A씨는 유부녀와 3개월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간 소장을 받게 된 A씨는 B씨의 남편인 C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납득할 수 없었고 더구나 지나칠 정도의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간남소장답변서 작성과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희 승원에 찾아주셨습니다.
억울한 입장을 적극 피력하다
본 사건의 경우 두 사람이 만남을 가졌을 당시에는 B씨가 미혼인 상태였으며 A씨와 B씨가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와중에 C씨와의 법률혼 관계가 성사된 것이었기 때문에 A씨의 억울함을 밝혀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저희 승원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으로 지내기 시작한 시점을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B씨가 A씨와의 연인관계를 기망하며 몰래 혼인을 맺은 것임을 답변서에 작성하였는데요.
특히 B씨가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고 두 사람은 제 3자인 주선자의 소개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A씨의 입장에서는 b씨의 말과 행동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와 B씨가 먼저 연인으로 지내온 것은 사실이나 이미 가정을 이루게 된 만큼 원고 C씨와 해당 가정에 해를 끼치지 않고자 b씨와의 관계를 곧바로 정리하였으며 추후에도 만남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의 재판부는 A의 억울한 사정을 참작해 주었고 원고 C씨가 청구한 위자료의 전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판단과 전략적인 접근으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뻔했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 70% 감액받은 의뢰인 ㄱ 씨
본 사례는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ㄱ씨는 1년전 자신의 회사에 새로 입사한 동료 ㄴ씨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ㄴ씨 역시 ㄱ씨에게 친근감을 표시해 왔고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ㄴ씨가 충격적인 고백을 해왔는데요.
ㄴ씨는 자신이 이미 결혼을 한 기혼의 신분이라고 밝혔으며 남편과 불화가 심해 3년째 별거중인 상태에서 자신과 만남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ㄱ씨는 ㄴ씨의 거짓말에 막대한 충격과 배신감을 느껴 헤어짐을 요구했지만 ㄴ씨는 이혼을 진행중이라며 ㄱ씨를 회유하기 시작했고 차마 사랑하는 마음을 거둘 수 없었던 ㄱ씨는 ㄴ씨의 부부관계가 청산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ㄱ씨의 회사로 뜻밖의 등기 한통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ㄴ씨의 남편 ㄷ씨가 보낸 상간 소송의 소장이었습니다.
ㄱ씨는 이혼을 진행중이라는 ㄴ씨의 말을 전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가정 파탄의 주범으로 몰리게 된 것에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고 상간남소장답변서를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저희 승원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셨었지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족함을 피력하다
저희 승원의 대리인들은 해당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전략 회의에 나섰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ㄴ씨의 자백으로 인해 ㄱ씨가 ㄴ씨의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기 팩트였기 때문에 ㄱ씨를 가정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쪽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시작된 계기와 당시 미혼 행세를 하며 교제에 응했던 ㄴ씨의 태도, 이후 모든 사실을 고백했을 때 조차 이혼을 진행중이라며 ㄱ씨를 회유했던 사실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지요.
특히 원고측 부부가 이전부터 극심한 불화에 시달려왔으며 이미 수 년간 별거 생활을 유지하는 등 실질적인 혼인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ㄱ씨에게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의 재판부 역시 ㄱ씨에게 청구된 위자료의 액수가 과도하다 판단하게 되었고 처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에서 70% 감액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위 두 사례는 상간 소송에 가장 현명하게 대처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소장을 받고 신속하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상황에 맞는 적재적소의 대응을 해냈다는 것인데요.
답변서 제출은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며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보다는 조속히 법률가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답변서의 내용인데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상간남소장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답변서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서술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무 진행에 숙련되고 해당 분야에 지식이 해박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장답변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에서는 이혼, 상간 사건에 주력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사무실에서는 의뢰가 들어오는 모든 사건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며 최고의 효율을 내는 전담 팀을 꾸려 여러분의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확인해보고 싶으시거나 상간남소장답변서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승원에서는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