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조력으로 배우자 외도 이혼 해결 방안은?
세상이라는 것이 그리 엄격하지만은
않아 사람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만회할 기회조차
부여받을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 온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해
하나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면
그 근간이 되었던 신뢰와 애정은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두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위기를 맞지 않고
원만한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작은 일로도
치열하게 싸우는 때가 올 것이고,
어떤 때는 별 것 아닌 상대방의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아 서로에 대한
사랑을 굳건히 할 때도 오겠지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익숙함은
사랑의 모습을 조금씩 지우곤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정(情)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절대로
빛이 바래서는 안 될 존재가
바로 '신뢰'라는 것인데요.
특히, 배우자가 정조 의무를 해태하여
소멸된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외도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한 번 다치고 닫힌 마음이
부당한 판결로 인해 또 한 번
상처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뻔뻔한 남편이 또 있을까?
* 일부 각색을 거친 내용입니다.
먼저 승원의 이혼변호사들이
조력했던 배우자의 외도 이혼 케이스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살펴보시면서 이런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문 씨(원고)와 남편 고 씨(피고)는
2000년 혼인신고를 올리고,
미성년 자녀 2명을 슬하에 둔
남들과 다를 것 없는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만나
사랑의 감정을 싹틔웠고,
부부가 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러나 아이가 생기고부터
문 씨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고 씨를 내조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죠.
항상 다정하게 본인을 챙겨주던
고 씨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한 것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회식을 핑계로,
다음에는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고,
그 이후에는 출장을 핑계로
아예 귀가하지 않는 날도 잦아졌는데요.
외로운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도중
문 씨는 고 씨의 휴대폰을 통해
낯선 여성과의 문자 내용을 보게 됩니다.
내연관계로 의심이 될 만한
정황은 있었으나 그리 명확한 증거로
작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문 씨의 생각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 씨는 또 다시 출장을 간다며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속이 상한 문 씨는 친구와 만나
커피를 한 잔 마시기로 했지요.
문제는 해당 지역의 번화가가 그리
크게 발달되지 않았고,
아는 사람을 만나기 십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친구와 만나 카페로 향하던 중,
출장을 간다던 남편 고 씨의 뒷모습을 봤고,
곧이어 낯선 여성이 그와 팔짱을 끼고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문 씨는
그 여성에게 달려가 소리를 질렀는데,
문제는 고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이 상황을 문 씨의 친구가
함께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 씨에게
욕설을 내뱉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문 씨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고 씨가
다시 마음을 잡고 가정으로 돌아올 것을
울며 애원하였으나
고 씨는 그 때마다 오히려 문 씨에게
폭언을 하다가 결국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문 씨는 더 이상 고 씨와
부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의 외도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어떤 권리도 놓치지 않도록
승원의 대리인들은 문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첫째, 피고의 불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힘썼습니다.
고 씨가 사용한 카드내역,
내연녀 A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 통화기록,
숙박업체 측에 요청한 CCTV 등을
확보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배우자의 외도 이혼인 만큼
고 씨의 유책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불륜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문 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가해
문 씨가 치료받은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재산분할 또한 손해가 없도록
대상을 확보하고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문 씨는 짧지 않은 혼인기간임에도
남편의 재산 내역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밀한 재산내역을
조회하여 고 씨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를
신청하고 허가받았습니다.
또, 결혼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사노동 및 육아활동에 전념한 것은
문 씨라는 점과
고 씨가 문 씨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도
설정해두지 않았다는 점,
문 씨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고 씨가 A씨에게 증여한 재산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고 씨가
1년 이상의 소송 기간동안
원활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고 씨가 문 씨에게 매월 1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이러한 이혼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외도 이혼을 진행한
문 씨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나, 혼인 파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고 씨이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해소한다.
둘,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바
문 씨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과 겪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다.
셋, 비록 10년 미만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문 씨가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바가 상당하므로
50%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한다.
배우자의 외도 이혼의 쟁점은?
배우자가 상대방에 대한
정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삼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마땅히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판사의 재량으로
어떤 부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을 맞이했고,
어떤 부부의 혼인관계는 실체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에서 뚜렷하게
규정하고 있는 파탄 원인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소 제기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1호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시하고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누군가와 배륜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떻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는 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외도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사건의
진행에 무리가 없겠지?' 라고 생각하시며
가지고 오시는 증거들 중
불법한 수단으로 확보된 것과
실질적인 효력이 없는 것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활용되는
증거가 많지 않다는 점인데요.
물론 불법적으로 확보된 증거라 해도
외도 이혼 과정에서 반드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대방 측에서
문제를 삼았을 때 처벌을 받을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결국 의뢰인이기에
의뢰인의 궁극적인 행복을 목표로 하는
승원의 이혼변호사들은
이를 권해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를,
어떤 경위를 통해 수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조언부터
현 상황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실질적으로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등에 대하여
꼼꼼하게 파악해보시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와 상의를 거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이혼은 단순히
상대방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또한, 이 과정에서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재산분할까지 다투어야 하기에
매우 복잡한 싸움이 됩니다.
게다가 불륜의 상대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보니
홀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힘에 부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을 진심으로,
그리고 제대로 조력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천 건의 승소로 실력을 입증한
승원의 대리인들과 함께
배우자의 외도 이혼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법무법인 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