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아내에게 접근하여 부정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남성의 존재 절대 용서할 수 없을 텐데요.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적 보복으로 이를 응징하는 경우 오히려 본인이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합법적 상간남고소 방법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디 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라며, 관련하여 현 상황에 적합한 법률적 조치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승원에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현행 법률상 상간남고소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유부녀, 유부남 등의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명백한 혼인 파탄의 유책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유부남, 유부녀 등과 부적적한 관계를 맺은 자 역시 타인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하여 위법 행위라 판단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존재했기에 배우자와 상간자 두 사람을 고소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었으나,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부터 이는 불가능해졌지요.
따라서 지금의 상간남고소는 형사적 처벌을 요구하는 절차는 아닌데요.
해당 제도의 폐지 이후에는 상간남에게 금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본인의 가정이 파탄난 것과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약 3,000만 원 이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지요.
간혹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사실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아진 부분들도 있는데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 성립 기준이 성적 관계였기에 성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요구할 수 없었고, 또한 처벌이 진행된다 하여도 몇몇의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받아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요.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상대방에게 약간의 불이익을 가했다는 점 하나 뿐이었는데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방법이 대체되면서부터는 성적 관계의 여부와 관계 없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고, 처벌을 가할 수는 없으나, 본인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음에 따라 실익이 확실히 보장된다 말씀드릴 수 있지요.
상간남고소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럼 해당 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위자료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핵심을 두어야 할까요?
해당 절차의 경우 부부의 혼인관계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법원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을 때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분과 별개로는 절차상 남성이 저지른 부정한 행위의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함으로써 본인의 정신적 피해라는 주관적인 사안을 객관화하여 법원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부정한 행위는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 중 하나로 혼인관계에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혹 정조라 하여 부정한 행위가 성적 관계를 의미한다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이는 성적 관계를 포함하여 혼인의 본질을 해치는 일련의 행위들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관계가 부부관계에 위해를 끼칠 정도라면 성관계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이를 부정한 행위로 지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간남고소 절차상 남성의 부정한 행위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지적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여기서의 고의란 남성의 자백 등을 받아내라는 것이 아닌 아내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고 부정한 관계를 형성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백 진술이 있다면 좋겠으나, 꼭 이를 통해 증명할 필요는 없고 그들의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중 혼인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상간남고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증거는?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제시한 주장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해 해당 주장에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부정한 행위와 고의적 의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부정한 행위 사실이 담긴 녹취록, 아내와 상간남의 대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카카오톡 기록, 문자 기록 등이 있고, 최근 종종 활용되는 증거로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상간남과 만남을 가질 때 차량을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된다면 필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블랙박스에는 차량에 탑승하고 내리는 대상의 모습이 종종 촬영되기도 하고, 사고 발생 시 과실 판단을 위해 소리와 전후방의 영상이 촬영되는 만큼 그들의 대화 내용이나, 행선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러한 블랙박스 자체로 책임을 묻기도 하고, 그들이 머문 숙박업소 등을 블랙박스에서 확인하여 해당 숙박업소에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여 출입 사실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딱 한 가지는 명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에 제시될 증거 자료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수집된 증거가 상대방의 초상, 명예, 사생활 등을 침해할 경우 역으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필히 법률 대리인을 통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이미 몇몇의 자료를 확보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도 무방한 것인지 확인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에서 진행한 상간남고소의 실제 사례를 살펴본 후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당사자분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 다소 각색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간남고소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다
의뢰인은 혼인 14년 차의 가장으로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정은 파경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상간남이 아내에게 접근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이지요.
의뢰인께서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듣게 되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의 출근 후 평소 친근하게 지내온 이웃 남성인 상간남과 종종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상간남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기운에 휩쓸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이지요.
이후 몇 차례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 했으나 자신의 행위에 회한을 느낀 아내분께서는 상간남에게 관계를 정리하자 통보하였는데요.
상간남은 이러한 아내분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후에도 노골적으로 접근해온 것은 물론 자신과 만남을 가지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을 해온 것입니다.
이에 더 이상 의뢰인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판단한 아내가 의뢰인에게 모든 사실을 실토한 것이지요.
의뢰인께서는 아내분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에게 실망하기도 했으나, 해당 상간남에게 더욱 큰 분노를 느겼습니다.
적어도 아내는 자신의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있었으나, 상간남은 오히려 그 행위를 빌미로 협박을 해왔기 때문이지요. 이에 저희 법무법인 승원에 사건을 맡기시게 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아내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던 만큼 관련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아내분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시어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선고될 위자료의 액수가 다소 감액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의 경우 판결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선고되었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절차상 상간남의 악의적 의도와 악질 행위를 증명하였기 때문이지요.
남성은 자신의 행위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가지고 아내를 협박하여 원치 않은 성적 관계를 강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원에서는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해당 남성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보다 확실한 책임을 요구하였지요.
본인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악의에 의해 가정에 파탄에 이르렀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승원은 지난 10년 동안 오직 해당 분야의 사건만을 처리하며 의뢰인 여러분들을 조력해온 만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하여 저희 승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