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가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면
그 순간부터 부부의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신뢰가 깨지는 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배우자의 외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고,
이는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이유이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는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에 대해
충실하게 파악하고, 이해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무턱대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같다는 의심으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혼소송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고,
나아가 남편 또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아내 측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나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 하나,
외도를 입증하자!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을 대리한 조력자가
이러한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많지 않아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거나
애초에 사건을 의뢰한 사람의 가정에
'외도'로 인한 불화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원인을 보면
원고 측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법원 차원에서도 한 사람의
의견만을 통해 한 가정을 해체시킬 수 없으니
피고 측의 의견도 들어보아야 하는데
만약 원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혹은 배륜행위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증거만을 토대로
남편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측에서는 제3자와 내연관계를
맺은 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항변하고 있다면
결국 외도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가정의 유지를 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 둘,
책임을 부각시키자!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이유 또한 다양합니다.
그저 나 아닌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자와 더 이상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혼의 성립만을 목표로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받은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위자료에 대한 논의는 빠질 수 없이
다루어지는 쟁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방의 유책행위가
가정의 해체에 이르는 데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이나
그 정도에 따라서도 위자료의 수준은
변동될 수 있으며
부부의 혼인기간과 그 동안의
생활 전반적인 사정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화목했던 가정이
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점을 밝혀
배우자의 책임을 부각시키고,
위자료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 셋,
불법은 저지르지 말자!
결국 남편이 바람을 피운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에 있어 원고의
입증 능력이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부담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법적인 수단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시는 분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본인들은 합법적으로 운영된다는
말에 속아 흥신소 직원을 고용하여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써
이를 의뢰한 자 또한 교사범으로써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또,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0조, 제70조의2 등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지요.
즉,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민사상의 책임과 형사상의 책임은
명확히 구별되는 만큼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
등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하였을 경우 그 실효성에 대해
법률 조력가와 이야기를 나누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 넷,
법원 사례를 살펴보자!
*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무법인 승원의 의뢰인 H씨의 사연을
일부 각색한 내용입니다.
의뢰인(원고) H씨는 남편(피고) D씨와
법률상의 부부로써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습니다.
전업주부로 생활한 H씨와
직장인이었던 D씨는 큰 문제 없이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왜인지 모를
찝찝함을 느끼던 H씨는
우연히 보게 된 D씨의 휴대폰 속에서
낯선 여성의 정체를 확인했죠.
이로부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였으나
명백한 증거가 없던 차에
D씨가 상간녀 Q씨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Q씨는 D씨의 바람에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D씨의 내연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과
Q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제출했고,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사진을 통해
유책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동안 D씨가 형성한 재산을 조회했고,
그 과정에서 D씨가 Q씨에게
재산 중 일부를 증여한 정황까지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정작 현재 H씨는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매달 D씨가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원의 결정을 확보했습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에 대해
세심하게 파악하셨던 H씨는
승원의 도움을 받아 이혼할 수 있었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D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남편바람에대처하는법에 대해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시는 분들,
남편의 바람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분들,
본인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등
도움이 필요하신 순간에
손을 내밀어주신다면 놓치지 않고,
당신의 곁에 서겠습니다.
승원이 당신의 내일을
함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