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듣기만 해도 속이 부글부글 거리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남편 분들께서
내연남을 찾아가 주먹을 휘두르거나
협박 등의 위해를 가해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결코 적지 않은 실정인데요.
만약 아내가 불륜을 저질러
그 상대방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또, 방법이 있다면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간남소송증거 수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민법 제751조!
간통죄가 사라지게 되면서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 가지로 줄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외도 사실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송사를 진행하게 되면
그 결과로써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해소하는 것과 관련 없이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결혼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존재하지요.
그러나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는 만큼 원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입증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증을 위해
상간남소송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인데요.
첫째, 내연남이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을 것과
둘째, 제3자가 아내의 혼인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채증을 통해 밝혀내야만 합니다.
이 둘 중 하라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송사의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원고들은 채증과정에 가장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상간남소송증거 수집을 통해 확보하는
대상에는 형태의 제한이 없기에
다양한 종류의 자료가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증거로써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력이 있는 것들은?
위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원고가 밝혀내야 할 사안은 두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인 부정행위에 대해
증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원이 어떤 것들을 부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지 파악해야겠죠.
현재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아내와 제3자 사이에 성적인 관계가
있었을 필요까지는 없고,
스킨십이 있었다거나 연인 사이에서
오갈 법한 대화가 있었다거나 하는 등
정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판단될 만한 모든 사안은
부정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남소송증거 수집을 할 때
두 사람이 모텔 등에 출입하여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것을 녹화하거나
하는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을 것이고,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문자,
통화 등의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연남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에서
많은 분들이 당혹스러워 하시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상간남소송증거 수집을
하는 것 자체가 낯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배우자와 제3자의
대화를 통해 밝힐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언급된 대화를 하고 있었다면
충분히 유부녀라는 사실을 제3자가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결혼식에 참여했던 사람이거나
주변에 서로 아는 사람이 많은 경우,
본인과 일면식이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상간남소송증거 수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고,
원하는 바가 뚜렷한 상황이라고 해도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채증 과정에 몰입하여
흥신소 또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해
외도의 당사자들을 미행하거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도 하고,
녹음기, CCTV의 설치 등을 통해
당사자들의 대화를 감청하거나
행위를 감시하는 등의 불법 수단을 통해
상간남소송증거 수집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불법 수단을
활용해 취득한 것들이 반드시 송사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으려다가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만큼
비합리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증과정에 돌입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상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고,
만약 이미 취득한 것들이 존재한다면
법률가의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 내용을 들어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2천만원!
상간남소송증거 수집 과정부터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 A씨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각색된 내용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와 아내 P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부부는 피고 B씨와 모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P씨에게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A씨 몰래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죠.
함께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물론
수 차례 숙박업소에서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
혼인관계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B씨에 대한 조치만을 취하기로 했는데요.
숙박업소에 출입했음을 알 수 있는
블랙박스 녹화본과 카드 이용내역,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B씨는 A씨 가정에 혼란을 야기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성적인 관계까지 맺은 상황이었기에
승원은 B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까지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A씨는
P씨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B씨로부터 2천만원이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연의 B씨처럼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피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명백한 증거의 존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사항이 많은 만큼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안전한 상간남소송증거 수집을 통해
아내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현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필요한 준비를 제안할 수 있는
법률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