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여성의 이미지를 그리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매맞는남편들도
많아져 오히려 아내의 폭행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폭력은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상대방에게 가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는
하나의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의 폭행,
폭언, 욕설 등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가정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내폭력이혼을 통해
매맞는남편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이 엄격히 금지하는 사안!
간통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위헌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민사상의 책임은
남아 있다는 소식을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학대 등과 같은 행위도
더 이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더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등장하는 만큼
우리 법원은 이러한 사건들을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아내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 경우라면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도
가능한 사안임과 더불어
아내폭력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들을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아내폭력이혼이라고 하여
반드시 상해와 같은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이 정서적인 학대, 모욕, 폭언,
욕설 등과 같은 것 또한 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내가 집어던지는 물건에
맞아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어
매맞는남편이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경제적인 여건에 대해 무능하다며
구박을 하는 등의 표현으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을 앓게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때에도 아내폭력이혼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다만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평소 부인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는 등의 상황이 있었을 당시
녹음을 해둔 음성파일,
부인으로 인해 발생한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혹은 해당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다닌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내폭력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러한 사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의 수준이 높아질수도
낮아질수도 있으며
때로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여도
법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여 어떤 식으로
증거를 활용해야 할지,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파악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매맞는남편, 피고가 되다?
* 각색된 사연입니다.
아내폭력이혼을 통해 부인에게서
벗어나고자 준비하던 중에
오히려 유책배우자였던 아내 측에서
소를 제기하여 피고가 되셨던
의뢰인 P씨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원고 O씨는 피고(의뢰인) P씨가
본인과 자녀에게 악의의 유기를 행했으며
이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곤궁에 빠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P씨는 O씨에게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P씨는 아내폭력이혼의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O씨가 평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자주 가전제품을 부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녹화된 비디오와
P씨에게 욕설, 비하발언,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녹음본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P씨 또한 O씨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소 자체의 기각을 구하지는 않은 채,
피고로써 승원의 조력을 받아
담담히 사건에 임하였는데요.
대리인들은 평소 O씨가 P씨의
부모님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부당행위를 일삼았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P씨가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은 기로고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O씨는 본인이 혼인 파탄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혼인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심신의 고통을 입은 사람은
P씨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또, 현재 주거하고 있는 동네의
주민들이 P씨를 매맞는남편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 사실상
아내폭력이혼인 점을 부각시켰는데요.
이러한 조력 결과
P씨는 O씨와의 혼인관계를 깔끔하게
청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O씨가 청구하였던 위자료와
재산분할 중 어느 것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상대방에게 유책성이 있다고 하여도
일정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P씨 사건의 경우,
O씨는 전업주부로써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유책사유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점을 잘 공략했기 때문에
O씨에게 어떤 기여도도 인정되지 않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맞는남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외부에 밝히지 않고,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러나 이제는 본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저희가 내미는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내폭력이혼,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라면 좋은 결과와 함께
마무리지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