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볼 수 있는 나의 배우자, 사실 이러한 형태의 가정환경은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일부 직업의 특성상 도심이 아닌 지방에 근무환경이 조성된 경우도 있고, 공직자의 경우에도 발령이나면 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죠 물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이동하기도 하지만, 자녀의 교육권을 위해 한 명은 지방에 남은 한 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며 부/부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부/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부/부에게 부여된 동거의 의무는 그 관계 존속에 필히 요구되는 사안이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한 필요에 의해 따로 생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주말에만 볼 수 있다는 이유로는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주말부부이혼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부부이혼, 배우자와 협의가 가능한 상태라면?
부/부가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사안에 있어 원만한 합의가 가능한 상태라면 양자는 민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에서 요구하는 조건는 오직 양자의 원만한 합의인 만큼 두 사람이 어떠한 이유로 부부의 연을 끊어내건 법원은 관여하지 않죠
다만 우리 법이 규정한 이/혼숙려제도에 따라 약 1~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부/부 양자는 혼인관계 해소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성년에 이르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아직 어린 경우 3개월의 기간이 부여되며 그 기간 동안 자녀 역시 부모의 이별을 받아들일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양자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방만 관계 정리를 원하고 있거나, 관련하여 함께 다루게 되는 위자료, 재산, 자녀 등의 부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진행이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주말부부이혼,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혼인관계 해소와 관련한 사안 어느 한 부분에서라도 양자의 뜻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엇갈린 의견에 대한 타협을 진행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법적 기준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 및 재산과 자녀에 대한 사안을 다루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재판상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이 규정한 일정의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일방의 부당한 혼인관계 해소(축출이/혼), 무분별한 관계 정리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때에는 그에 따른 합당한 사유를 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 840조에 규정된 6가지의 사유를 말하며 주말부부이혼 역시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합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죠
재판 절차를 통해 주말부부이혼을 진행하려면?
민법에 규정된 6가지의 사유는 각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당한 대우(2가지의 경우), 악의의 유기, 생사의 불명, 기타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모든 사유는 상황에 따라 적절히 근거하게 되는데요.
주말부부이혼과 관련한 대표적인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혹은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 정조가 위반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주말에만 볼 수 있는 배우자가 평일에 다른 이성과 불순한 만남을 가진 경우가 있는데요. 이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면 그 행위를 혼인 파탄을 야기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지목하여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죠
또한 이때에는 그 행위에 동참하여 배우자와 부정관계를 형성한 이성에게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중대한 사유는 앞서 나열된 5가지의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인 혼인 파탄을 발생시킨 부부 사이의 문제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양자의 성격차이, 종교갈등, 잠자리 문제 등이 해당하고 주말부부이혼 역시 부부의 관계가 개선될 수 없을 정도로 소원해진 상태라면 이를 기타 중대한 사유로 근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죠
해당 사유는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인용하는 사유인 만큼 그 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개선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며, 사실상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그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본인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여 법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주말부부이혼의 사례
마지막으로 관련한 사례를 끝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실제 저희 승원 의뢰인의 사례를 다소 각색한 것으로 세부적 상황에는 허구된 내용이 존재합니다. 이는 당사자분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혼인 15년 차의 여성으로 본인은 수도권 인근에서 아이의 학업을 담당하고, 배우자는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발령으로 두 사람은 충분한 대화 끝에 별거를 결정하였고, 시간이 되는 한 주말에라도 필히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기로 약조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주말마다 만남을 가지며 화목한 시간을 보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배우자의 업무가 바빠지면서 결국 주말에도 보기 힘들어진 상태였죠
타지에서 일하는 배우자보다는 훨씬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의뢰인께서는 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고 면허증도 없어 운전을 하지 못함에도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배우자를 만나러 향하였죠
의뢰인은 당시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자 배우자에게 말 없이 집을 나섰으며 그 끝에 마주한 것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렸고 아무것도 몰랐던 배우자는 방심하여 문을 열게 되었죠 반갑게 인사하기도 모자란 와중에 배우자는 사색이 되었고 그 뒤에서는 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였고, 그 길로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왔죠 얼마 후 배우자가 찾아와 무릎 꿇고 잘못을 빌었으나 의뢰인은 부부관계를 해소하기로 결심한 상태였죠
저희 승원에서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 준비에 착수하였고, 관련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이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하였으며 얼마 후 소장을 접수하였죠
본격적인 기일이 지정되고 배우자와 상대 이성 측에서는 서로 다른 변론을 해왔는데요. 배우자 측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한 반면, 이성 측에서는 배우자가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점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배우자를 통해 얻어낸 이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 중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부분을 증거로 제시하였고, 감히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려 한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여 더욱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구하였죠
이에 재판부에서는 부부의 이혼을 인용함은 물론 배우자 및 상간자 각각에게 위자료 2,700만 원 및 2,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주말부부이혼의 특성상 혼인관계 해소의 원인을 잡아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부부 중 일방의 외도에 의한 관계 파탄이라는 분명한 책임이 존재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관계의 소원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경우에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원의 인용을 받아내야 하기에 관련한 사건에 충분한 경험, 노하우가 보장되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승원은 지난 10년간 오직 이혼 한 분야에 몰두한 저 한승미를 필두로 2~3인이 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 경험에 따른 노하우 이 모든 것을 적극 활용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법률가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언제든 부담없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승원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자체 제작되었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한승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