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배신감을 느끼는 사유로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몰래 돈을 사용한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행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산 것을 환불받는다거나 사용한 금전은 다시 열심히 일하여 벌 수 있죠.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죠. 그것은 바로 다른 이성과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흔히들 바람을 피운다, 불륜을 저지른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큰 충격에 빠지고 지금까지의 믿음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듯 아무리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언제 싸웠냐는 듯이 웃고 떠들지만 불륜의 경우는 다릅니다.
함께 생애를 함께 보낼 생각으로 한 결혼생활 속에 다른 이성의 등장으로 파탄이 나게 되어 결국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 민법 제840조 1호에 따라서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혼인 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해당 법률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포함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자면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중대한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민법 제840조 1호 부정행위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흔히 생각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법상 말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기혼자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이성이 성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보다 넓게 인정되고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로 인해 더 많은 사연들이 민법 제840조 1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죠.
정신적인 피해는?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도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남편 또는 아내 그리고 함께 바람을 피운 상간자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위자료의 지급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타인으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위로의 차원에서 금전적으로 지급을 받는 것입니다.
민법 제751조에서는 타인에게 재산 이외의 정신적, 신체적인 것으로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3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금액의 책정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배우자 및 상간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바람 피우는 것이 일상인 남편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승원을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행한 배우자외도이혼소송으로 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ㅎ씨와 남편 ㄷ씨는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낳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일찍 임신을 하게 되어 급하게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고 살고 있지요.
의뢰인 ㅎ씨는 아이를 낳고 나서 계속해서 양육을 하였고, 남편 ㄷ씨가 경제생활을 하였는데요. ㄷ씨는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의 양육과 가사는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지요. 힘든 와중에도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하였지만 남편의 도움이 없으니 힘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였으나 아내를 내버려 두고 친구들과 약속을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이끌고 홀로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갔다가 쉬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자켓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하였는데 한 모텔의 결제비가 적혀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승원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승원의 대리인과 의뢰인은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준비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성은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동안 회식이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던 것은 모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의뢰인이 아프다고 했던 날에도 다른 여성과 숙박업소를 갔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모멸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승원에서는 결혼 생활 동안 아내와 어린 자녀를 방치하고 제대로 된 생활비의 지급을 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민법 제840조 1호와 2호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힘든 혼인 생활을 지속해왔고, 배우자의 수많은 불륜의 사실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로 의뢰인은 높은 위자료인 5,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3,000여 건의 사건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세요.
수많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승원이 당신의 권리와 행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