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치 않았던 사람의 배신은 당하는 이로 하여금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 슬픔 등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러한 일을 겪으신 분들 중에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들에게 사적으로 복수를 감행하거나, 또는 그 슬픔과 회의감을 이기지 못하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 삶이 망가지거나,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시도를 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 주력하여 의뢰인들의 권익 보장에 앞장서는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 그들의 잘못에 의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아내불륜이혼소송 및 상간남손해배상을 통해 여러분이 받은 심적 고통에 대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관련한 실제 사례도 다소 각색하여 함께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신다면 분명 도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저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자 하신다면 글 하단에 그 방법 역시 함께 게시했기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부부관계에서 정조란 관계 자체를 지탱하는 신뢰와 직결됨은 물론 법에 의해 강제 받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아내가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남성과 불순한 관계를 형성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만약 배우자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순순히 책임을 인정하고 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굳이 아내불륜이혼소송 같은 재판상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834조에는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 원인이 무엇이 되었든 부부 양자의 합의만 가능하다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기에 협의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죠
반대로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관련한 문제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민법 840조에 규정된 부부 혼인 파탄의 사유를 근거하여 아내불륜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을 받아내어 책임과 대가를 물으며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발생한 불륜 행위에 대하여 민법 840조 1호 부정한 행위를 근거하여 행위를 입증하고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만 혼인관계 해소는 물론 본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내불륜이혼소송과 같이 부부관계 중 일방이 다른 이성과 불순한 관계를 형성하여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직접적 당사자인 배우자 이외에도 그 행위에 동참하여 가정 파탄이란 결과를 야기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간남손해배상이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손해라 함은 재산, 물질적인 부분에 발생한 피해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으나,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정신적 부분에 대한 손해도 그 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간남손해배상은 남성의 행위로 인해 가정을 잃게된 여러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절차는 부부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도 진행이 가능하고, 관계 정리 중 혹은 후에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얻어낼 위자료의 금액을 높이기 위해 또 그 기간을 절약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아내불륜이혼소송과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남성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근거는 앞서 설명한 부정한 행위이기에 두 절차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절차에서 책임 요구를 위한 핵심적 부분인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와 관련하여 두 사람의 성관계 등을 떠올리실텐데요. 물론 틀린 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특정 행위에 한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민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을 다소 포괄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부에게 부여된 정조의 의무가 위반되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무조건 육체적인 부분만 해당할 것이다 생각하시지만 사실 부부에게 정조란 남녀 간의 사사로운 정을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함에 따라 육체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지나친 정서적 교감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러한 정서적 교감 행위 역시 부정한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두 절차를 진행할 때, 관련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인 본인의 경우 감정의 격양과 법리적 지식의 부족으로 외려 본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한 사례를 끝으로 아내불륜이혼소송 및 상간남손해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당사자 특정 방지를 위해 각색된 내용입니다.
혼인 15년 차 가장인 의뢰인 김 씨는 약 5개월 전부터 아내 정 씨에게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정 씨가 다른 남성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실을 알았을 당시에만 해도 당장이라도 찾아가 아내와 남성에게 보복하려 했으나 애써 냉정함을 되찾고 관련한 법적 조치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죠
저희를 찾아주셨을 당시 아내와 남성 측에서는 의뢰인 김 씨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저희는 본격적인 책임 요구를 위한 소송준비에 있어 최적의 타이밍임을 알려드렸지요. 그들은 다소 무방비한 상태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회를 살려 의뢰인에게 관련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평소 의뢰인께서는 아내 정 씨의 휴대전화를 어떠한 이유로도 염탐하지 않았기에 아내 정 씨 역시 이에 방심하여 휴대전화에 잠금도 걸어두지 않고 방치해두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휴대전화 속의 남성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보하였고 이와 함께 아내 분의 차량과 집, 직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절차에 앞서 김 씨는 아내 정 씨에게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당장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내 정 씨가 그 행위를 부인하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취하여 결국 아내불륜이혼소송 및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죠
두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저희 승원과 의뢰인 김 씨는 혼인관계 파탄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그들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아내 정 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수집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서로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주고받은 기록, 차량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두 사람의 숙박 업소 출입 사실과 해당 숙박업소를 상대로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확보한 업소 내 cctv 영상 그리고 현재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의 cctv 영상 등을 통해 그들의 부정행위를 증명하였고,
아내 정 씨는 자신의 잘못이 모두 들통났음에도 의뢰인에게 사과 한 마디를 건네기는 커녕 오히려 행위를 부인하고 뻔뻔한 태도를 취한 점, 상간남의 경우 아내 정 씨를 통해 의뢰인 김 씨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음에도 즉시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유지함은 물론 역시 의뢰인 김 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지 않은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재판부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위자료 2,700만원 및 2,4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죠
관련한 사건에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와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가의 조력 유무는 소송의 결과와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때나마 사랑했던 이의 치부를 들어내야 하는 만큼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 승원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 동안 오직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수호해왔습니다.
관련한 문제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상관없으니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법무법인 승원의 브랜드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허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