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아내가 뒤에서 몰래 상간남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배신감과 분노는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몇 분들께서는 와이프외도 문제를 개인의 보복과 응징으로 해결하려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점은 법률상 개인의 보복과 응징은 전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며, 오히려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행동에 앞서 우선 법률가와 상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변호사 허원제와 함께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그에 동참한 상간남을 벌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프외도, 분명한 유책 행위
부부에게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에도 규정된 사안으로 혼인한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이행할 책임이 있지요.
이러한 의무 가운데에는 서로 간의 신뢰와 애정과 직결된 정조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민법이 추구하는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혼인관계에서 필히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이지요.
따라서 와이프외도와 같이 일방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따르면 일방의 정조의 의무 위반은 혼인 파탄의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유책 행위에 해당함에 따라 이를 지적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에서 아내가 저지른 잘못을 지적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을 납득시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재판상 이혼 절차 즉, 흔히 아시는 소송이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시하는 모든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의 진위를 파악하는 만큼 와이프외도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에는 민법상 혼인 파탄의 사유로 규정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소명하여 책임을 요구해야 하는데요.
아내분께서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였다면 여기까지 오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상대방이 책임을 모면하려 할 것을 대비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른 법리적인 사실관계 주장과 객관적 증거를 준비해야 하지요.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부정한 행위가 성적 관계를 의미하기에 그들의 성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물론 틀린 생각은 아니나, 부정한 행위 자체는 성적 관계를 포함하여 육체적, 정신적 부분의 외도 행위를 뜻하기에 성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지인 관계의 범주에서 벗어난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교감 행위를 지적하여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와이프외도에 동참한 남성에게도 별도로 법적 책임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배우자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따르는 유책 행위에 해당하듯이 유부녀와 관계를 맺은 남성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에 그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간혹 간통죄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나, 해당 처벌 규정은 폐지되었기에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으며, 절차에서는 이혼과 동일하게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여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만큼 대부분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상간남의 고의가 존재할 때에 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이프외도를 증명할 자료는?
법정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를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의 주장과 더불어 동반되는 물적 자료를 바탕으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로는 그들이 함께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부정한 행위에 대한 대화가 오간 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그 당사자들의 자백 진술 및 각서 등과 최근에는 차량 블랙박스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종종 발결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법률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 배우자나 상간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사실조회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고, 금전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머문 숙박업소가 특정된 경우 해당 업소를 상대로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와이프외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한 의뢰인
*해당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혼인 11년 차의 의뢰인께서는 아내가 동창회에서 만난 옛 동창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학창 시절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이후 세월이 흘러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그때 못 이룬 어긋난 애정을 싹 틔웠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께서는 당장이라도 두 사람을 벌하고 싶었으나, 가까운 지인의 만류로 법률 대리인부터 만나보기로 하였는데요.
초기에는 가정 해체를 원하지 않고, 관련하여 복잡한 법적 절차를 원하지 않았기에 합의대리를 통해 관계 청산과 합의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 남성이 뻔뻔하게도 그 행위를 부인하면서 상황이 극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지요.
승원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두 사람이 머문 카페, 숙박업소 등을 상대로 증거보전을 진행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여 대조함으로써 그들이 같은 시기에 함께 해외에 머물렀음을 확인한 후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절차상 아내를 상대로는 가정이 있는 유부녀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지적하였고, 상간남을 상대로는 감히 유부녀에게 접근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하였지요.
또한 이와 함께 몇 가지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모든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부부의 이혼을 인용하고 와이프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선고하였습니다.
본인을 기망한 아내와 상간남에게 합법적인 책임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이혼 및 상간 특화 법무법인 승원에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간의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