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죠.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게 되지만 종종 부부 관계에서도 이를 청구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부부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여 1~3천만원 수준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려 합니다.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른 남편
먼저 승원의 조력을 통해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으셨던 의뢰인 도 씨의 일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의뢰인 도 씨와 남편(피고) 서 씨는 혼인기간 8년차의 법률상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맞벌이 부부로 생활을 하며 가정을 유지하였는데요.
직업 특성상 함께할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도 씨가 서 씨의 외도 사실을 알아차리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자주 함께하지는 못해도 함께할 때만은 오직 도 씨에게만 집중했던 서 씨가 점점 변하는 것이 느껴지자 도 씨는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이후, 모든 행동이 수상하게 여겨졌고, 서 씨의 휴대폰을 보게 된 도 씨는 부정행위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사랑한다는 말이 셀 수 없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배신한 남편과 함께 살 이유가 없었던 도 씨는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위자료를 지급받고자 하셨습니다.
승원은 도 씨를 도와 서 씨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서 씨가 상간녀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들을 확보하고, 함께 호텔에 출입한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들을 수집했죠.
이미 외도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상황이었으며 서 씨 또한 이혼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이혼위자료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수 없었고, 결국 소송까지 진행해야 했는데요.
외도가 발각된 이후 서 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먼저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하고 있는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도 씨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도 씨는 서 씨로부터 이혼위자료 5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통상 3천만원 내에서 정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도 씨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이었죠.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부부는 서로를 부양해야 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조의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법 조항으로써 정조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배우자 아닌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 행위죠.
민법과 법원 또한 같은 태도를 보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이혼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정행위란 것은 꼭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을 때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두 사람이 성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으나 누가 보더라도 연인처럼 보일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의부정행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굳이 성적 접촉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불법적 수단을 활용하게 된다면 본인에게 돌아올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많은 의뢰인 분들의 사건을 대리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최근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가 가장 자주 활용되는 증거입니다.
고작 그런 증거로 혼인 파탄이 인정될까 싶으실 테지만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제3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 자체가 외도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A : 오늘 출근하셨나요?
B : 네, 오늘 업무는 OOO 처리해주시면 돼요.
C : 오늘 데이트 어디서 할까요?
D : 일 끝나고 OO 모텔에서 봐요.
두 케이스 모두 대화를 나누었지만 A와 B는 내연관계라고 볼 수 없지만 C와 D는 내연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데이트나 성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있거나 서로 애정표현을 하는 등의 상황이 있는 대화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대화내용 이외에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카드 이용내역, CCTV, 당사자의 진술, 블랙박스 등 다양하죠.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원고의 발목을 잡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이 대표적인데요.
따라서 증거를 확보하였다고 해서 섣불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신 뒤에 소제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위자료 청구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에서 3천 건 이상의 승소를 기록했습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자 하신다면 오직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고 있는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