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를 하면 아내는 불륜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간통죄 처벌논의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데요.
가정이 파탄나서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들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아 힘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복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륜의 피해자인 여러분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응징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절차가 진행되어 여러분이 피고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으로 진행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절차
보통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라고 하면 남편의 외도로 충격을 받은 아내가 상간녀를 고소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약 아내분께서 남편의 부첩관계를 알게 된 상황에,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직접 처벌에 나선 것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이 경우는 여러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내연녀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일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불륜 사실을 직장에 퍼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고, 후자는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까지 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각 죄명마다 처벌받는 수준은 다르지만 모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가 역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음의 법적 조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당하지 않으려면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되면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라면 평정심이 유지가 되겠어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지만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쉽사리 거친 행동에 나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징역을 살거나 벌금에 처해지면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외도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자료 배상절차는 피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부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남편과 내연녀를 공동으로 해도 되고 내연녀만을 상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대상을 정한 뒤 가정에 생긴 피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종합하여 청구취지 금액을 결정합니다.
1~3천만원의 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 결과 무조건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죠!
"제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를 당한다니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따라서 합당한 위자료 배상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주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문자메시지 기록으로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차량의 블랙박스, 카드이용내역서에 찍힌 모텔이용내역 등을 토대로 불륜을 밝힐 수 있습니다.
꼭 몸으로 사랑을 나눈 것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도 증거로 쓸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승원의 법률가에게 보여주시고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Q.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내연녀에게 복수를 해버렸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를 당한 상태인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A. 위자료 청구소송 진행 중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속이 답답한 일이 생기곤 하지요.
그래서 결국 재판 진행 중에 상대방을 찾아가 윽박지르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앞서 말씀드린 행동을 한 상태라면 즉시 법률가에게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를 당한 상태라면 해당 민사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응징행위에 대한 법적 방어가 필요하므로 숨겨서는 안됩니다.
잘못하면 위자료가 기각되거나 대폭감액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위기에 처해버렸다면 곧바로 승원의 변.호.사와 얘기하신 뒤 해결책을 제시받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요.
이외에도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글로 적는 것엔 한계가 있어 더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승원이 비밀스럽고도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나눌 차례입니다. 개인의 상황은 조금씩 다르므로 해결방법도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해주세요.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는 법무법인 승원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