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 나의 몫을 확보하기
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법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 승 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 할 주제인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상/속을 받게 될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면
굳이 따질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명인 경우 그 과정에서
서로 엇갈리는 의견들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오늘은 이 부분과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과
왜 대리인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저희와 함께 했던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 개인의 상황에 국한된 내용으로
본인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위해서는
대리인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들은 3남매로
아버지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고자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승원에 방문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과 같았지만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그들에게는 오래 전부터
속으로만 삭혀 왔던 문제들이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고,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절/차가 진행되면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 * *
지금부터는 의뢰인의
시점에서 글이 진행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
저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어머니 홀로
3남매를 키우신 것과 다름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마치 이솝우화 ‘개미와 베짱이’에 나오는
베짱이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머니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식당을 차리고 홀로 고군분투하고 계실 때
본인의 즐거움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 오신 분입니다.
저희 3남매 중 막내 동생이
어머니의 가게를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1년 전,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시고
1년 간 투병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가게의 운영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예전부터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모두가 인정할 만큼 뛰어났고,
일대에서는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기에
가게 운영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3남매 대학과 결혼을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가게운영을 돕고
어머니의 투병생활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본인의 유흥을 위해
끊임없이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1년 동안 병원을 찾아온 적이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인데요.
결국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남매는 고생하신 어머니를 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와 상속재산분할청구로 인해
법정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던 2개월 전부터
아버지는 어머니의 통장에 있는 현금을
수십차례에 나누어 인출했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절/차가 진행되면서 재산조회를 해보았는데
현금 예금이 저희가 알고 있던 금액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고,
확인한 결과 아버지는 30년 넘게 자신의 곁을 지킨 아내의 자산을
몰래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절차를 진행할 경우
부동산 한 채와 가게에 대한 권리를 제외하고
어머니가 일평생 고생하며 일궈놓은 자산이
모두 아버지에게 귀속될 상황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저희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돈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인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아버지를
도저히 용서할 수도 그리고 묵인할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을 수백 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내역은 총 4억여 원 이었습니다.
* * *
평상시 부동산 한 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금으로 재산을 축적해오셨던 피상속인이셨는데요.
우선 상속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안은 공동상속인과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회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막내 자녀분이
가게운영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내역을 알고 있었기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아버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사전증여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단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그리고 배우자가 의식 불명의 상태에서
재산을 유통한 부분을 지적하며
공동상속인과 전혀 상의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일부 예금의 인출 과정에서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진행한 부분 등을 지적하며
3남매가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조치로
아버지 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아마 가족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게 될 경우
오히려 법적으로 타인인 사람들끼리 다투게 되는 상황보다
더욱 감정적으로 격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던 감정들이
상속재산분할청구라는 촉매를 통해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의미 없는 감정소모와 시간의 낭비는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갈등을 겪고 있다면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자문을 통해
현명하게 마무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정당한 몫,
제가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승리를 원하는 당신 곁에
법무법인 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