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바람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곳의 자료를 확인해 보았다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가정생활이 파탄나게 된 현재상황을 보상받으라는 이야기인데요.
가정이 해체되는 슬픔은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준 사람에게 피해를 보상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을 3천 건 이상 수행해 온 승원의 대표인 저와 함께 청구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안되나요?
남편바람이혼소송을 곧바로 진행하고 싶은 아내분들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여자와 정신적, 신체적 교감을 이루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나겠죠.
하지만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와 준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는 시기는 다소 기간이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 기간이 길다고 해서 방심하는 분들도 있는데,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고 해서 10년의 청구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둘 중 하나의 기간만을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선에서 남편바람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증거수집이 중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면 그에 대한 증거를 모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방법입니다.
상간사실이 있었다는 증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와 불륜 현장을 찍은 사진 또는 동영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대화내용 캡처 사진은 법원에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활용 빈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증거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상간행위를 밝히기에 명백한 위법성이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배우자와 만나는 상간자가 결혼사실을 알고 있는지,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말고 연인으로 보이기에 충분히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남편바람이혼소송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위자료 배상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바람이혼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은 아내분들께서 보상받을 수 있는 수준은 평균적으로 약 2천만원 내외로 해당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육체적인 관계가 있었을 때만 외도로 인정하지 않고 정서적인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도 부정한 것이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위자료 수준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요.
평균이 2천만원이라면 그 범위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에 해당합니다. 상간행위를 가볍게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남편바람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린 기간을 준수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말씀드린 방법 말고 본인만의 방법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상간녀를 협박하거나 명예훼손했다면
법률가와 함께 민사상 청구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상간녀를 협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의 절차들은 여러분에게 필요없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즉, 위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법원에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하려 합당한 수준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피고이자 상간녀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해당하므로 위자료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와 더불어 상대방에게 되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가 난다고 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주시고 법률가와 함께 올바른 남편바람이혼소송 대응에 나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현재 증거수집에 난항을 겪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남편바람이혼소송에 관한 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증거 수집에서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것을 활용해야 재판이 끝난 후 상대방으로부터 문제제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상간관련 재판에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에서 도움을 받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자 합니다.
법률 상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 승원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