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함께하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법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의 약속은 쉽게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믿고 영원의 사랑을 약속하였다면 지켜야할 의무가 있죠. 이를 먼저 배반한 쪽은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불륜이혼위자료를 지급해야 하죠. 배우자의 외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생성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 법률가가 조력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륜이혼위자료를 요구할 때
상간녀 혹은 상간남의 존재는 한 가정을 파경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요소입니다. 본인들이 외도를 숨기기 위해 은밀한 곳에서 만남을 가져도 가정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눈치를 채기 마련이죠.
배우자의 일탈을 지켜보는 당사자의 입장은 매우 처참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등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일이 감정적으로 선택되어서는 안되겠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화나고 억울한 마음에 결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감정에 따른 판단도 옳을 때가 있듯이 말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과도하게 밖으로 표출할 시 불륜이혼위자료 청구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률가와 상의 후 의연하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남편 또는 아내/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증거 재판주의를 택하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면서, 아래의 증거 종류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자들의 음성 또는 문자내역
:사랑하는 사람과는 자주 소통하기 마련입니다. 서로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죠.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핸드폰의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과 동영상
:연인사이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로 해야하는 만남에서도 서로의 추억을 담고 싶은 욕심에 여러 증거들을 남겨두기 마련이죠.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해 핸드폰을 확인할 때 같이 수집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인의 증언
:배우자가 외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의 지인이나 아내의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들에게 진술을 받아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불륜이혼위자료 소송에 쓰일 수 있는 증거들은 다양한데요. 본인에게 적절히 사용될 자료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 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한 후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불륜이혼위자료 청구 과정을 거쳐 배우자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손해배상도 이루려했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헤어지기 어렵다면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증언을 통해 인정시키는 방법도 있지요.
외도 당사자다 보니 바람피운 정황과 증거들을 잘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직접 봐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고 넘어갈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륜이혼위자료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때 상대방이 바람 피워서 같이 못살겠다는 주장은 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지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합리적인 선택인지는 법률가와 심도있는 면담끝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종결한다면?
긴 고심끝에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와 이별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상간자들을 공동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관계를 종결하지 않아도 이 절차를 진행하는게 가능하지만 앞으로도 한 집안 내에서 봐야하는데 금전배상을 지급하라 하면 커다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연남, 내연녀에게만 배상을 요구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관계의 밑바탕이 되는 신뢰관계가 깨져서 회복할 수 없다면 불륜이혼위자료를 외도 당사자 둘에게 동시에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법적 부부관계가 종결되었는지를 살펴 판단하기도 하므로 혼인관계의 해소/유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중요한 결정이므로 아래 법무법인 승원에 연락주시어 해답이 되는 방안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륜이혼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대답을 드리고 싶지만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바람을 피운 증거가 확실히 있는지, 상간자의 존재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정리한 후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