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도 후회,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살아도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본인의 선택은 항상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하죠.
현재 결혼생활 중인 아내분들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결혼과 싱글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배우자와 헤어지고 싶다는 의미가 되겠죠. 특히 가사노동을 전담하여 결혼생활을 지내신 분들에게는 젊은 날의 선택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전업주부이혼을 여러차례 수행해오면서 아내분들이 위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가 혼자의 삶을 살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졸혼 이후의 독립을 고려하는 선택지가 남아있게 됩니다. 배우자와 헤어지면서 재산분할을 하여 혼자의 삶을 영위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부터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법률상으로 부부라 되어있는 두 사람의 관계는 협의 또는 재판, 조정을 통해서 이별 절차를 밟아야지만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 중 어떤 절차를 활용해야 전업주부이혼이 원만하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협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률가가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 당사자가 직접 이별 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도 서로 협의를 이루어야 하죠.
오랜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부양한 바가 적은 아내분들에게는 이 협의 절차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남편의 강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재산분할 원칙에 대해 잘 모르는 분께서는 상대의 말이 일리 있다고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 당사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권리입니다. 한 쪽이 우위에 서서 아래로 지시할 수 있는게 아니지요.
이것은 법으로 규정된 권리이므로 재판 또는 조정절차에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재판을 통한다면
전업주부이혼 절차를 재판에서 다룬다면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위자료 책임 논의도 진행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쟁점은 재산분할이 됩니다.
위자료는 1~3천만원 사이의 금원으로 측정이 되는데 부부의 자산은 그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전체의 값이 커야 분배하였을 때의 몫이 상당하기 마련입니다.
본인의 몫이 얼마로 측정될지 알기 위해서는 총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죠. 재판을 통해서 결별 절차를 밟을 때 사실조회나 금융조회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소유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함께 협력하여 모은 부분에 대해서만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유자산에 대한 지분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통틀어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동부분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고유자산이어도 함께 관리한 바가 있으면 분배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판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여 전업주부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이혼 사례를 통해
이론적인 부분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이해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법무법인 승원에서 수행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여 이해를 돕겠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박씨는 남편과 이별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결혼생활을 마치게 되면 빈털터리가 되어 궁핍해질까 두려워 부당한 대우를 당했어도 참고 살았다는데요.
남편의 외도를 견디기 힘들어 궁핍해지더라도 편히 사는게 낫다는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계속 경제적으로 어려울거라는 말씀을 하시기에 그렇지 않다고 조언을 드렸죠.
혼인기간 10년 동안 남편의 외도가 있어도 가정을 부양해온 바가 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혼자 살게 될 일은 없을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을 부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가로서 정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그 결과 혼인 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50%를 분배받아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고 현금 1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박씨가 10년 동안 가정을 부양하면서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던 때도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날이 꽤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박씨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의 생활비를 아껴쓰거나 기존의 자산에서 충당하고 나중에 채워 넣는 등 알뜰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남편 쪽에서 경제권을 바탕으로 제대로 부양하지 않은 적이 많으니 부부의 공동자산 중 상당 부분은 박씨의 몫으로 인정되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기여도를 어느정도 낮출 수 있었지요. 반사작용으로 박씨의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아파트 소유권과 현금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전업주부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원의 대리인은 의뢰인의 기여부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후사정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죠.
이와 같은 결과는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전화번호를 누르셔서 전업주부이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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