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혼해주고 나면 그 여자(남자)랑 배우자랑 편히 만날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봐요? 저 못 헤어져요!"
배우자의 불륜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파탄 지경에 이르도록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이 때 받게 되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혹여나 헤어진 뒤에 배우자와 상간자가 계속해서 만날 것을 우려해 쉽게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정을 파탄낸 두 사람이 행복하게 하하호호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테지요.
그러나 사실 이는 불륜 당사자들보다 본인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고,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여 두 사람이 지속적인 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계속해서 두 사람의 만남을 저지하는 것, 과연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까요?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두 사람의 관계도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약벌 조항 삽입을 통해
대부분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본인이 받은 고통만큼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연히 법률혼 관계는 청산되고, 그 과정에서 1~3천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 해체되고 나면 불륜 당사자들에게는 기쁜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때문에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의 제기를 꺼리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불행하니 내게 고통을 준 사람들도 행복해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정을 유지하시는 것인데요.
이 때,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이전에 미리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고,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전제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선행되거나 또는 배우자외도이혼소송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는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와 타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기에 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에 두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불륜 당사자들의 관계를 끊어내는 효과를 노릴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제3자 입장에서 계속해서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죠.
그러나 종종 사건 이후에도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 배우자 입장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결국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약벌은 두 사람이 소송 이후 만남을 가질 때마다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통상 100만원 정도가 책정되고 있죠.
그럼 배우자외도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병행될 때에는 어떻게 상간자에게 위약벌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당사자들의 다툼이 치열하다면 수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반면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통상 3~6개월 내에 종결되죠. 여기서 눈치를 채셨나요?
상간소송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부부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비록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 이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혹은 동시에 불륜 당사자들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는 위약벌 조항이 반드시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만 인용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혼 및 상간사건을 다수 수행하였고, 좋은 결과로 이끌었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이혼 및 상간사건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이며 배우자외도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수천 건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의뢰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조치와 제도를 활용하여 의뢰인 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끝내고자 하신다면 저희 승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바를 이뤄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