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남편이랑은 좋은데 어떡하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며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그리고 이를 결심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안 좋았거나
결혼 후에 발생한
다툼으로 인한 것이거나
남편과의 사이는 좋지만
그저 시어머니와의
사이만 안 좋거나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가
시어머니로 인해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시부모와의 관계를 이기지 못하고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성립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민법 제840조에 의해
규정해놓은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소송은
민법 제840조 3호인
배우자 또는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시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법률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으며, 만약 시부모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tep1. 위자료 청구하기!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시부모로 인해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그리고 또한 시부모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어도
결혼을 하면서부터 부부는
함께 협력과 부양의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만약 자신의 아내가
본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에 맞서 아내를
감싸주거나 도와줘야 하지만
그저 바라보거나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등의
행동을 보인다면
이에 대한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tep2. 피해 입증하기!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하며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그 피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피해를 구두로
입증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한 사실 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를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 할까요?
시부모로 인해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면
이에 대한 녹취록을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했다면
자신이 당한 상해의 흔적의
사진이나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의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여 남편에게
말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묵인했다는 증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데에는
대부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당한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힘들었던 시집살이를 끝내다"
*아래의 사례는 각색된 내용입니다.
의뢰인 장 씨와 남편 김 씨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으며
혼인 신고 한지 10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 김 씨는 집안의
장손으로 어른들의
기대를 한껏 받는 몸이었습니다.
또한 직장도 남부럽지 않은
대기업에 다니며 사윗감으로
탐내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가 데려온 신붓감은
그저 이제 갓 공무원에 붙은
집안도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닌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을 보고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김 씨의 완강한
의지에 김 씨의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줄만 알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비교하면서 장 씨의
인격을 모독하였습니다.
"잘난 거 없이 남편
잘 만나서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너는 할 수 있는 게 뭐니?"
이런 식으로 장 씨에게 폭언을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한 장 씨가 출산을 하면서
다니고 있던 직장을 잠시
휴직을 하여 매일 집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장 씨는 집에 있으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장 씨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서
밥이나 청소라도 하라는 둥
너무 더럽게 있지 말고
씻기라도 하는 둥
장 씨에 대해 모진 말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절이 되면
다른 며느리들과 차별하였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에게는
조금만 해도 칭찬을 하면서
장 씨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또한 모든 명절 음식을
장 씨에게 시키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 씨는 지쳐갔습니다.
이로 인해 장 씨는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더욱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못해 장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자신이 시부모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참으라고 다그치거나
장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실망을 하였습니다.
그 후로 친정에 살다가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승원의 대리인들은
모든 상황을 들은 후
사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장 씨는 시어머니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점,
현재는 휴직 상태이지만
이전에는 맞벌이를 하며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적지 않다는 점,
아이와 친밀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
직업이 공무원으로
자녀의 복리에 있어
경제생활이 안정적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원의 조력 결과
장 씨와 김 씨는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으며,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족할만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부갈등이혼 소송을
고민하시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시부모님으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계셨던 분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무시하는 남편 곁에서
홀로 슬퍼하신 분 계시다면
법무법인 승원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그 입가에 웃음 지을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