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누군가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유책배우자와 헤어지길 바라는 분들에게는 재판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겠지요. 외도나 폭력을 행사하여 함께 살지 못하겠다면 일방의 청구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법원이 인정해야 부부관계가 종결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률 대리인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혼자서 청구에 나섰다가 이혼소송기각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상대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어 재판을 청구한 것인데 왜 패소한 것일까요? 다음의 이유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장만 했기 때문에
법적 조언을 듣기 위해 승원에 문의전화를 주시는 분들에게 항상 되묻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증명할 만한 자료들이 조금이라도 있으신가요?"
의뢰인의 얘기를 믿지 못해서 증거가 있는지 되묻는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법원은 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진짜로 피해를 당한 사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해당 재판을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겠죠.
따라서 본인의 말이 진짜임을 밝힐 증거들을 제대로 첨부했어야 이혼소송기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소하고 싶다면
이혼소송기각이 된 이유가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면 항소하여 2심에서 다시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것은 1심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점인데요, 패소한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칠 경우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되지요.
부대항소의 방법이 있긴 하나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률가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자신이 언제 판결문을 받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사건번호를 대법원 사이트에 조회시 송달받은 날짜가 나오니 항소기한에 참고하셔도 됩니다.
당부드릴 것은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날짜를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승소 가능성은 승원의 법률 대리인이 판단하겠습니다.
2심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이혼소송기각 후 2심 준비에 돌입해보겠습니다. 항소심은 해당 재판부의 보수적인 성향을 뚫고 결과를 뒤집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도 그렇고 2심에서도 혼자 준비에 나서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지요. 정말 결과를 뒤집고 싶다면 법률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일을 법조인과 같이 진행할 경우 어떤 도움이 되기에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원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주장하여 항소심의 결과가 왜 바뀌어야 하는지 설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남편이 외도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면 상위 심급에서는 결정적인 부정행위 증거들을 캐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승원의 법률가들은 이를 위해 항상 회의를 하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이혼소송기각이 될 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이혼소송기각을 바라지 않는다면 법무법인 승원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의뢰인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승소를 원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재산분할을 잘 지급받기를 바라시겠지요.
따라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처음부터 의뢰인과 이야기 나눌 때 잘 듣고 메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수임할 목적으로 성의없는 상/담/을 진행하는 타 법인과는 다르지요.
그리고 전담 법률가와 직원들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해 진행상황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절차에 필요한 내용까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의뢰인과 소통이 부족하다, 연락이 잘 안된다 등의 불만사항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달리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루고 있죠.
따라서 어처구니 없이 이혼소송기각이 되지 않고 있으니 승원의 업무방식을 믿고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야기 나누어 보고 판단하고 싶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통화로 연결됩니다.
이혼소송기각 판결로 인해 앞날이 막막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승원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타인과 만나기 두려운 때라 직접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비대면으로도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카카오톡 서비스로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