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진행하길 잘했어요
우리는 이혼할 때 그냥 몸만 집을 떠난다고 해서 가볍게 이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살아온 기간동안 재산을 축적해 온 것, 자녀가 있다면 양육한 부분, 만약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의견차이가 심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도 충분히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에 대비해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 하였을 때 맞대응을 할 준비를 해두셔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상당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가정사이다 보니 개개인의 모든 사항을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거나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정 폭력, 그 외에도 부당한 대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조만간 다가온 추석명절에 고부갈등이 극심할 수도 있으며 시댁식구와 다툼이 발생하여 이혼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재산분할청구에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는 것인지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원고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16년 3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써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였으나 피고는 의뢰인이 피고의 여동생을 잘 챙기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해 다툼을 일으키곤 하였는데요! 신혼집과 친정이 가깝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시댁에 소홀하며 친정에게만 정성을 기울인다는 비난을 가하며 집을 나가라는 폭언까지 일삼았습니다. 피고의 모친이 암 선고를 받아 모두 비통해 있을 동안 슬픔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는 의뢰인을 폭행하는 등 그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의뢰인은 피고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부부의 다툼은 계속되었고 결국 이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며 재산분할에 있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기로 하였고, 의뢰인의 친정어머니가 청약으로 넣어준 돈이 있는데 피고는 재산분할에 있어 본인은 4,00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의뢰인의 연금을 노리고 지속적으로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연금보험 해약 환급금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기간동안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의뢰인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금에 관련하여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만 계속하였는데요. 아내가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금전적인 이야기만 주고 받고 이에 더 이상 혼인관계는 끝났다고 판단하여 재산분할 분쟁에 있어 대응방법을 문의하기 위해 이혼전문로펌을 찾았습니다.
승원의 의뢰인은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피고와 혼인하여 단란한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싶었으나 피고의 폭행으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라는 피고는 의뢰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추후 지급될 연금에 대한 부분만 바라보며 의뢰인을 달달 볶으며 정작 본인은 재산분할을 30%만 해주면 된다고 주장한다는 점,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이 청약으로 넣어준 돈에 눈독을 들여 의뢰인이 소송 중 건강이 악화 되 수술을 감행했음에도 재산분할에만 몰두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의뢰인은 이혼할 수 있었고 피고로부터 재산분할 7,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의뢰인인 아내와 피고인 남편은 201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고는 제주도로 출장을 가게 되었고, 제주도에 있는 유흥업소에 출입하였습니다. 피고는 그곳에서 일하던 도우미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내연관계를 지속하였는데요.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녀를 생각해서 피고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피고는 가정으로 돌아왔으나 이후 피고는 같은 회사 사람과 외도를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혼인 생활이 피고의 지극히 부당한 대우 및 반복되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는 피고에게 법적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며 의뢰인을 기만하였고, 의뢰인의 가정을 파탄 내려고 함으로써 어린 자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도 없고, 혼자 양육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마음은 아프지만, 피고에게 양육을 맡긴다는 내용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을 마련함에 있어 피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일부 있었음을 의뢰인 역시 인정하였으나 의뢰인이 경제생활을 함께 하였기에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피고가 소득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조한 점 등을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편과 끝내 이혼할 수 있었고,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500만 원과 약 5년의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재산 기여도 30%를 인정받은 재산분할 1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청구,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보세요!
